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사건 : 2018 제102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은 1주 평균 59시간 30분..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 포스팅해봅니다. 사건 : 2018 제5501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은 56시간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올려봅니다. 사건 : 2018 심사결정 제680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요지】 청구인은 발병 전 1주~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사건 : 2018 제5493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청구인의 뇌경색이 뚜렷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올려봅니다. 사건 : 2018 제2421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고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사망 전 업무상 과로나 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사건 : 2017 제8720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고인이 사망 전 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뇌출혈 발..

대법원 2004. 9. 24. 2004두7030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8년여간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여지고, 휴일에 업무와 상관없이..

대법원 2001. 4. 13. 2000두9922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

서울고등법원 2005. 5. 6. 2004누2447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현장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

대법원 2002. 8. 23. 2002두158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심장병변을 가지고 있던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 남짓동안 육체적 과로와 그에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육체적 활동의 정도, 비만,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병인에 관련된다는 의학적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