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과로사 산재 장례비 신청 시 필수 서류: 장제실행확인서

산재박영일노무사 — Fri, 10 Jan 2025 19:48:38 +0900

과로사 산재 장례비 신청 시 필수 서류: 장제실행확인서

가끔 아는 노무사분들에게서 장제실행확인서 양식 좀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당연히 찾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과로사 산재 장례비를 신청하려면 장례를 실행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장제실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 첨부된 파일을 활용해 편리하게 작성하세요.

장제실행확인서_산재-장례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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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과로 및 야간 근무 환경미화원의 과로사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27 Feb 2023 18:02:39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주당 64시간 이상 근로로 인해 뇌경색 발병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단 며칠만이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 중 하나인 환경미화원... 참 고마우신 분들...

그분들 덕분에 거리의 청결이 유지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분들은 주로 도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늦은 밤이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어두운 새벽 업무를 진행하며 한랭이나 분진 등에 노출되기 때문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할 환경미화원분도 퇴사 한 달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시작 해 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발병한 과로사(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당 64시간 이상 근로와 야간근로가 확인되어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69

성별 : 남

직종 : 환경미화원

담당업무 : 오물수거 및 쓰레기 적취

입사일 : 2013. 12. 03

재해 경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남성 A 씨는 퇴사 한 달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차는 등 증상이 나타나 퇴사를 결정한 후 이틀 뒤 온몸에 힘이 없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남

신청 상병명 : 뇌경색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재해자는 2013.12. 입사 이후 청소차 운행 및 오물 수거 및 적치 업무를 1인 1조, 주 6일 수행

- 입사에서 퇴사까지 15:30~익일 오전 01:30(퇴근 시간은 업무량 및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업무 도중 휴게시간은 별도 없으며 근무 도중 자율적으로 휴식)까지 변함없이 근무

- 시간대별 업무내용

  15:30~16:00 출근(차고지 도착, 작업복으로 환복 후 작업 장소 출발)

  16:00~20:00 작업장 도착, 오물 수거 작업(1차)

  20:00~21:00 수거된 오물 계근장 도착 및 하역

  21:00~22:30 오물 수거 작업(2차)

  22:30~23:00 수거된 오물 계근장 도착 및 하역

  23:00~01:00 가내공업 상차 및 현장 마무리

  02:00~01:30 차고지 도착 및 퇴근 준비

자문의 소견

- 제출된 MRI 소견상 급성뇌경색 소견이 관찰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인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4주간, 12주간 근무시간, 야간근로 등을 고려할 때 발병일 전 만성 과로가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뇌경색)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 (=산재 승인)

분석결과 - 만성과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4주간 평균 65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64시간을 근무하였고, 야간근로 사실이 있어 만성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식당 종업원의 뇌출혈 산재 승인 - 야간 근무 및 만성 과로

산재박영일노무사 — Thu, 23 Feb 2023 17:22:02 +0900

안녕하세요. 뇌출혈산재,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 뇌출혈산재 승인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퇴근을 위해 옷을 갈아입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홀서빙 근로자의 뇌출혈산재 사건입니다.

매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월 2회의 부족한 휴일, 야간 근무 수행 등으로 만성적 과로에 의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해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 시작해 봅니다.

식당 홀서빙 종사자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매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야간 업무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8

성별 : 여

직종 : 음식업

담당업무 : 홀서빙

입사일 : 2006. 03. 01.

재해 경위

2006년 3월 식당 홀서빙 근로자로 입사한 여성 A 씨는 재해일, 사업장에서 퇴근을 위해 옷을 갈아입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식을 잃고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지주막하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2005.8.17. 자로 음식점 업을 행하는 ○○식당에 입사하여 식당 홀서빙 업무를 수행

- 통상 근무시간은 18:00~익일 06:00까지 월 2회 휴무제로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으나 아침, 점시, 저녁 식사시간 30분과 손님이 없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함

-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확인됨

. 발병 전 1주간 60시간

. 발병 전 4주간 평균 65시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65시간

-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없음

- 음주 또는 흡연은 하지 않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혼자 생활한 것으로 조사됨

자문의 소견

- 재해일 brain CT 상 지주막하 공간에 전반적으로 걸쳐 지주막하 출혈 소견 보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업무내용, 근무시간, 진료기록, 영상 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 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매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야간 업무만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분석결과 - 만성적 과로

재해자는 야간 업무만 수행하는 근로자로 발병 전 4주간 평균 65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65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

만성 과로 택시 운전원의 뇌출혈 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Tue, 14 Feb 2023 15:38:55 +0900

안녕하세요. 뇌출혈산재 전문, 과로사산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렉카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자발성 뇌출혈 진단받고 뇌출혈산재 신청한 택시 운전원의 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인정기준 60시간이 넘는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해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원분들의 산재 신청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 운전자에게 발병한 자발성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8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80시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73

성별 : 남

직종 : 택시운전

담당업무 : 택시운전

입사일 : 2013.7.10

재해 경위

2013년 7월 택시 운전원으로 입사해 근무해온 73세 남성 A 씨는 렉카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신청 상병명 : 자발성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재해자는 상병 발병일까지 약 9개월 근무함

- 동사는 1인 1차제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택시 운행

- 발병 전 일주일간의 업무시간은 84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인 79시간 54분 보다 30%를 초과하지 않음.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8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80시간

- 업무상 스트레스 사실에 대해 신청인은 하루 운행시간이 13~14시간 정도로 택시 운행 특성상 길이 막히는 주간보다 야간 운행의 수입이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주로 밤늦게까지 운행하였으며 근무형태 자체가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오후부터 근무를 하는 형태로 재해 발생 2주 동안 운행시간을 하루 15시간 정도 늘어났다고 함

자문의 소견

- 두부 CT 상 좌측 대뇌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 소견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영상 자료 상 자발성 뇌출혈 즉 고혈압성 뇌출혈로 관찰되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발병 전 업무상 단기 과로와 1인 1차체로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는 만성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

분석결과 - 만성적 과로

재해자의 상병이 자발성 뇌출혈로 업무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발병 전 업무상 단기 과로와 1인 1차체로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는 만성 과로이다

[ 심근경색 산재 승인 ] 폭염 속 고온환경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30 Jan 2023 15:53:21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추정) 과로사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기계 수리 업무 후 휴식을 취하던 도중 쓰러진 기계 수리원의 심근경색(과로사)산재 사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 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발병 직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일주일 이상 휴일 없이 계속 근로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폭염 속 작업은 심혈관에 과중한 신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되었던 사건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기계 수리원에게 발병한 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장기간 근무로 고온 작업에 숙련되었다"라며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폭염 속 고온 환경을 심혈관의 기능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9

성별 : 남

직종 : 기계수리원

담당업무 : 기계수리업무

근무시간 : 9:00 ~ 18:00

재해 경위

2014년 1월 기계 수리원으로 입사한 59세 남성 A 씨는 기계 수리 업무 후 휴식을 취하던 도중 쓰러짐.

신청 상병명 : 심장 압전(심근경색 추정)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사고 전 1주간은 휴일도 출근하여 62시간 30분을 근무

사고 전 2주간에는 휴일 하루만 쉬고 55시간을 근무

사고 전 3주간에도 휴일도 출근하여 63시간 30분을 연속적으로 근무

이는 사고 전 4주~9주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 43.1시간에 비해 40% 증가된 업무량임

- 피재자는 당뇨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진료받았으며

건강진단 기록표 상 당뇨는 2010년 124에서 2014년 104로 현저히 개선, 2014년 7월 기준 당뇨 수치는 103으로 개선되고 있었음

이상 지질혈증 수치인 트리클리세라이드는 2010년 392에서 2014년 정상치인 94로 낮아짐

- 피재자가 사망하던 날까지 4일간은 30도를 초과하는 7월 중 가장 무더운 날씨였으며,

사고 당일은 최고 36도까지 상승하는 폭염의 날씨였음

자문의 소견

환자는 죽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인자들 [45세 이상 나이(59세), 당뇨, 이상지질혈증(저 HDL 320]을 가지고 있는 위험군의 환자이면서,

더운 날씨라는 촉발 인자에 의해 병발(심근경색: 심장혈관의 죽상 동맥 경화반이 촉발 인자에 의해 파열되면 혈전이 발생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혈액이 중지되어 심근이 손상되어 발생함)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고인은 기왕증인 당뇨 및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었으며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 압전은 시간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사인이 불분명하고,

발병 전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근무 경력이 약 30년으로 고온 작업에 어느 정도 숙련되었다고 보이고

고온 작업자에게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한다는 역학적 보고 또한 없는 것으로 보아 고온 작업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인정할 만한 만성 과로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은 과로 및 업무량의 변화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당뇨 및 고지혈증 등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피재자가 발병 당일 이전 휴일 없이 총 7일간 62.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4주간과 12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56시간과 50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포항지역의 최고기온이 발병 전 4일간은 30℃를 초과하였고 발병 당일은 36℃로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였던 점,

피재자는 재해 당일 09:00부터 15:15경까지 가열로에서 슬라브를 재가열하여 후판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이곳은 상당한 고온의 장소로서 일주일 이상 휴일 없이 계속 근로하여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피재자에게 폭염 속 고온의 작업환경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신체적인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재자에게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됨.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30년간 장기근무로 고온 작업에 숙련되었다고 보아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발병 직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일주일 이상 휴일 없이 계속 근로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폭염 속 작업은 심혈관에 과중한 신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함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장시간 야간 근로 및 소음, 추위로 인한 뇌경색 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Thu, 26 Jan 2023 16:27:42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뇌경색산재 승인 관련 포스팅입니다.

근무하던 중 쓰러진 냉동 기계 조작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인데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장시간 야간 근로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추론되며, 소음과 추위로 정상적인 휴식과 취침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 판정받았지만,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 받은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시작해 보겠습니다.

냉동 기계조작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 강도가 낮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야간 근로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추론된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66

성별 : 남

직종 : 기계조작원

담당업무 : 기계조작원

근무시간 : 9:00 ~ 18:00

재해 경위

2014년 1월 기계조작원으로 입사한 66세 남성 A 씨는 냉동 기계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탈출증(뇌경색, 심방세동)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수행 내역 및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수행 내역도 변화 없음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8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84시간),
휴게, 취침시간에 대해 정해진 시간이 없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미공제

- 작업 환경상 특이사항 없으나 냉동 기계의 소음이 심함

- 재해 당일 1주간, 12주간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의 변동 사항은 없었으나, 다만, 저녁 및 야간근무자로 전체 근무시간 대비 야간 근무시간이 62%를 점유하며 이에 대해 유족은 계속된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에 의해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함

- 고인은 소속 사업장 OO 냉동에서 2012년 8월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사망 시까지 근무하였음

자문의 소견

- 관련 서류 및 MRI 영상소견을 검토한 결과, 20**. 4. 간경화가 발견되었고, 20**. 3.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가료 중, 20**. 7. 협심증이 있음을 진단함.

- 경과 진행 중, 20**. 3. 아침 뇌경색 증상을 보여 병원에 후송됨.

- 병원에서 가료 중 20**. 3. 사망함. 직접원인은 뇌탈출증으로 진단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우 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는 바,

야간에만 근로하였으며 근로시간이 다소 장시간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규칙적이며, 그 외의 시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로 사료되어 업무 관련성은 낮은 반면에

고혈압, 협심증, 간질환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질환에 의한 기여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피재자의 경우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근무 대상 시간이 17:00부터 익일 07:00으로 14시간으로 장시간이며, 야간근로를 전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음

또한 피재자가 근무한 냉동창고 지하 기계실은 기계 가동 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냉동창고 특성상 근무장소의 기온이 낮으며, 사망 전 3개월은 겨울철에 해당하여 추위를 더욱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임.

한편, 휴식과 취침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나, 기계실 내에 위치하여 소음, 한랭의 환경에 노출되어 정상적인 휴식과 취침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야간근로와 장시간 근로시간은 인정되나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작업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며 과로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산재 불승인)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야간근로를 전담한 사실을 고려해 업무상 과로를 추론하였고, 휴게실이 별도로 있다고 하나 소음과 추위로 정상적인 휴식과 취침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산재 승인)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만성과로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 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Fri, 20 Jan 2023 16:03:25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산재 전문 과로사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아파트 경비 근무 중 어지러움이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산재 재심사 위원회에서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발병 전 제설작업으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증가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한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산재 불승인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 64시간 근무를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통상의 업무로 본다" 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고, 발병 전 제설작업으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증가해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1

성별 : 남

직종 : 경비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원

근무시간 : 6:00~익일 6:00

재해 경위

2013년 12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한 51세 남성 A 씨는 아파트 경비 근무 중 어지러움이 발생함

신청 상병명 : 뇌경색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재해자는 06:00~다음날 06:00, 24시간 격일 근무

-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 점심 식사 12:00~13:00, 저녁식사 18:00~19:00, 야간 취침시간 01:00~05:00, 별도의 수면 장소가 있으나 보통 경비초소에서 휴식함

- 단지 내 순찰, 방범 CCTV 감시, 동 주변 청소, 주차장 관리(43세대, 주차 대수 73대, 지상 10층, 지하 1층), 출입자 통제 등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내용은 발병일 전날은 눈이 많이 내려 아파트 외부에 나가 제설 작업,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내용 :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의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3구간으로 나누어(23:00~1:00, 1:00~3:00, 3:00~05:00) 1개월에 한 번씩 시간을 바꿔가며 CCTV 감시실에서 근무를 함

- 발병일 3일 전부터 연속적으로 눈이 내려 이틀간 아파트 외곽에서 제설 작업

-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내용은 통상 근무 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일주일간의 총 근무시간은 7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이고,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30분으로 조사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그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중장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현되었을 가능성보다는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 등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한 질병의 자연경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되지 않음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은 발병 전 1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7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4시간으로 확인되는 등 발병일 이전 3개월간 만성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고,

특히 아파트의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야간 시간인 23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3구간으로 나누 (23:00~1:00,1:00~3:00, 3:00~05:00) 1개월에 한 번씩 시간을 바꿔가며 CCTV 감시실에서 근무를 하여 매일 소정 근로시간인 18시간을 넘어 19~20시간가량 근무를 하였으며

또한 발병 하루 전에 제설작업을 하여 평소보다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던 것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은 7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발병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이고, 12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단속적 근무자의 통상적인 업무로 본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되고 평소보다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택시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승인]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산재박영일노무사 — Wed, 18 Jan 2023 15:57:59 +0900

안녕하세요. 뇌경색산재 전문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택시 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인정해 뇌경색산재 승인된 사건입니다.

택시 운전 중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한 후 귀가하였으나 마비, 행동이상, 언어장애 등이 지속되어 뇌경색 진단받은 택시운전원의 뇌경색산재 승인 사건, 포스팅 시작해 봅니다.

택시 운전원에게 발병한 뇌경색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역 특성상 타코 기록이 없는 운행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

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4

성별 : 남

직종 : 운전직

담당업무 : 택시운전

근무시간 : 4:00~4:00

재해 경위

2012년 12월 택시 운전원으로 입사한 54세 남성 A 씨는 택시 운전 중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한 후 귀가하였으나 마비, 행동이상, 언어장애 등이 지속됨

신청 상병명 : 뇌경색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재해자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2.12. 입사

- 근무 형태는 택시 1차량을 전담하는 1인 1차량제이고 2일 근무 후 1일 휴무

-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 자료 입수 결과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2006.12.4.~2013.10.23. 기간 동안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라고 기술하였으나 OO 병원 소견서 등으로 재조사한 바, 2007.7.11. 이후 고혈압에 대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재해자는 2012. 11.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종사하였으며 근무조건은 2일 근무 1일 휴무로 1일 근무 시 오전 4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 24시간 중 손님 유동 시간을 고려하면 일평균 16~24시간 근무를 하여 1일 평균 350~400㎞ 운행을 해야 1일 사납금 102,000원과 1일 운행 연료비 50,000원을 겨우 충당할 수 있고 회사 참여 근무 연장으로 실질적인 휴무는 어렵다고 주장

자문의 소견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뇌기저핵부의 뇌경색이 있으며, 이에 따른 증상인 언어장해 및 우측 반신 부전마비 증상이 보였음. 상병과 기왕증과의 인과관계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일 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2012.11. 입사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운전 중 뇌경색이 발병하였음.

발병 당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타코미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기록만 보더라도 발병일 4주 전 1주당 평균 시간은 5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8시간으로 확인되며

이는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제외되어 있고 지역의 특성상 타코 기록 없이 운임료를 임의로 책정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청구인이 당뇨 및 흡연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해 개인의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4주 전, 12주 전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하였으나,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대기시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고혈압성 뇌출혈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9 Jan 2023 15:55:20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노무사 뇌출혈산재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산재승인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업무를 해 온 43세 남성 A 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사건입니다.

광고 관련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던 도중 물 컵을 떨어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고혈압성 뇌출혈산재 신청한 사건으로

[ 광고 수주 환경의 악화, 직원 감출, 승진 누락, 실적 달성의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받았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로 산재 승인받은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업무 담당자에게 발병한 "고혈압성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통상업무 수행으로 본다"라며,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광고 수주 환경의 악화, 직원 감출, 승진 누락, 실적 달성의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함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3

성별 : 남

직종 : 광고

담당업무 : 광고업무

근무시간 : 9:00~18:00

재해 경위

1999년 7월 입사해 광고업무를 해 온 43세 남성 A 씨는 광고 관련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던 도중 물 컵을 떨어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함

신청 상병명 : 고혈압성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재해자는 광고영업팀 과장으로서 주 5일 근무에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매일 08:00에 회의가 있어 실제로는 07:00경에 출근하여 19:00까지 근무한 후 퇴근

- 재해자는 통상 오전에 출근하여 회의를 마친 후 영업수주를 위하여 외근을 하고, 하루에 평균 5~8개의 거래처와 면담을 하며, 주 1~2회 정도 퇴근 후 거래처와 술자리가 있다.
또한 평일 당직이 3일에 한 번씩 있고, 주말에 골프 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 무가지와 인터넷신문 등이 확산되면서 신문광고가 계속 줄어들어 회사의 광고 영업팀은 소속 영업 직원을 구조조정하게 되었는데 재해자가 입사할 당시 24명이던 광고 영업팀의 직원이 재해일 경에는 8명으로 감축됨.

- 재해자의 영업 실적은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회사가 가산동으로 이전하면서 광고영업 거래처를 만나는데 불편함이 증가하였다고 함

자문의 소견

고혈압 병력이 있고 뇌 CT 상 뇌 기저핵부에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 소견 보이나 발병 이전 업무량 증가, 업무 형태 변화 소견 없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발병 이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긴장이나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긴장이나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행정소송 결정 내용

피재자의 업무 형태를 보면 이 사건 발병 직전에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의 급증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피재자는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당한 과로와 격무가 연속되었던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특히 언론사 광고 수주와 관련된 환경의 악화와 직원 감축, 승진 누락, 실적 달성의 압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재자는 지속적 고혈압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혈압이었다가 다시 정상적인 혈압으로 측정되었다가 다시 극심한 고혈압으로 측정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혈압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지병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격무와 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불안정한 혈압 상태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함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수해 복구 작업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뇌출혈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Tue, 27 Dec 2022 15:32:39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도 과로사산재 승인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작업 중 쓰러진 재해자 A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사건입니다.

약 15년간 누적된 작업과 3개월 내 수해복구작업이 업무량 증가가 된 것으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뇌출혈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프레스 작업자에게 발병한 "뇌출혈(=뇌실질내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수해복구 작업 후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6

성별 : 남

직종 : 금속제품제조

담당업무 : 프레스작업

근무시간 : 8:30~18:30

재해 경위

1996년 7월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수행해온 56세 남성 A 씨는 재해일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작업 중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실질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재해자는 00공업사에 입사하여 재해 발생 전까지 자동차 부품(범퍼 속에 들어가는 범퍼 레일) 생산 업무를 수행

- 재해자는 무거운 철판을 들어 유압프레스 작업대로 옮긴 후 범퍼 레일용 철판을 성형하는 작업, 용접 작업 등을 하면서 사실상 제조 공정을 총괄함

- 20**. 8. 사업장 내에 수해로 물이 차서 전 직원은 한 달 남짓 작업장 내 기계의 손질 등 복구 업무에 전념하였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음.

- 평소 술, 담배는 거의 하지 않았으나 2006. 5.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음.

- 2011.3.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150/90),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망, 비만 상태로 판정됨

■ 자문의 소견

- 영상 자료상 우기저핵부 고혈압성 뇌출혈이 확인되고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없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인의 상병은 영상 자료상 우기저핵부 고혈압성 뇌출혈이 확인되며

발병 2개월 전 수해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만한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임

행정 소송 판결 내용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은 다소 부족한 편이었고,

원고는 약 15년간 허리나 관절에 부담을 주는 철판 성형 작업이나 용접 작업 등의 누적된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나 관절 부위 통증의 기존 질환을 얻게 되어 계속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2~3개월 전에 작업장에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전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작업장 내 기계의 손질 등 복구 작업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는바, 복구 작업 종료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업무량은 그 이전에 비해 일정 부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원고는 제조공정을 사실상 총괄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혈압의 기존 질환과 비만 상태의 원고의 건강 상태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를 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분 석 결 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약 15년간 누적된 작업과 3개월 내 수해복구작업이 업무량 증가가 된 것으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겨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함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기존 질환에도 뇌출혈 산재 승인 - 파견직 근로자

산재박영일노무사 — Tue, 8 Nov 2022 15:30:36 +0900

안녕하세요. 뇌출혈·심근경색산재,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렌터카를 반납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온 후 사무실 입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렌터카 회사 파견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과로·스트레스에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로 행정 소송에서 뇌출혈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았다 ]고 판단하였고,

행정 소송에서는 [ 재해 발생 1주일 전에 2명이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온 점, 야간근로 그 자체, 재해 발생 시간이 일요일 밤 22:00인 점 등을 들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 라며 산재 승인하였는데요,

이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렌터카 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 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과로는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주간보다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큰 사실, 인원 감소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해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라며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32

성별 : 남

직종 : 렌터카관리 등

입사일 : 2010. 12. 31.

담당업무 : 렌터카 배차, 주차, 차량관리

근무시간 : 9:00 ~ 18:00

재해 경위

20**년 7월 렌터카를 반납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온 후 사무실 입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렌터카 회사에 파견되어 일반 사무, 렌터카 배차 및 반납 수령, 주차(렌터카를 사무실 옆 주차장에 주차하는 일 및 사무실로부터 6㎞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돌아오는 일 및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근무 형태는 야간근무로 2일 근무 후 1일 휴무제이고, 근무 시간은 통상 19: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중 휴게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사이임

- 야간 근무의 경우 4명이 3명씩 순환적으로 한조가 되어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함이 기본 근무형태임

- 20**.9.*.부터 20**.7.**.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17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재해 당시 응급 의무 기록에 의하면 그 후 고혈압에 대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자문의 소견

-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환경 및 조건이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보이지 않으며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을 참조한 신청 상병에 대한 신경외과, 내과 등 전문가 소견은

신청인은 기존에 고혈압에 있었던 자로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이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산재 불승인)

행정 소송 판결 내용

재해를 당하기 전 6개월 동안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불안한 파견근로자로서 고됨을 참고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전에는 2명이 근무하면서(혼자 근무할 때도 있었다)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온 사실,

야간 근무의 경우 생리적인 리듬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주간 근무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평일에 비하여 주말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부담이 크고 특히 일요일 저녁의 업무 부담이 가장 심하여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까지는 휴식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 채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해가 발행한 때는 일요일 밤 22:00경이며 당시 원고는 휴식시간을 가질 겨를도 없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원고에게 흡연 경력이나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산재 승인)

[뇌출혈산재 승인] 스트레스가 동반 된 업무로 인한 만성 과로

산재박영일노무사 — Fri, 30 Sep 2022 16:00:28 +0900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뇌출혈·심근경색산재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과로(사)산재 승인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 중 두통이 발생한 고객지원팀장의 뇌출혈산재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결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된 사건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같은 사건이지만 판결이 달라진 이유,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 팀장에게 발병한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의 과중정도가 심하지 않아 과로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동반된 이벤트성 업무 수행을 인정한다"라며 산재 승인

[ 원처분(산재 불승인) => 심사(기각-산재 불승인) => 재심사(취소-산재 승인)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38

성별 : 남

직종 : 사무직

입사일 : 2002. 8. 5.

담당업무 : 고객지원팀장

근무시간 : 8:00 ~ 18:00

재해 경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 두통 발생

신청 상병명 : 뇌실질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근무 형태는 주 5일제로 통상적인 근무 시간은 09:00~18:00였으나, 20**.4.**.부터 비상경영 체제 전환으로 토요일 출근, 근무 시간은 평일 08:00~18:00로 변경되었고,

수행 업무는 팀장으로서 고객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클레임 신속 해결·재발방지 및 신속 전달 체계 구축·운영 업무, 내·외부 고객에게 안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사망 당시까지 총괄한 것으로 확인됨

- 고인의 재해 직전 24시간 이내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20**. 9.**. 은 2일 연속된 회식으로 몸이 피곤하여 오전은 휴식을 취하고 오후 13:36경 출근하여 본연의 업무 수행 후 21:30경 퇴근

- 고인은 재해 발병일 이전 1주간 평균 61시간, 4주간은 주당 평균 60.75시간을 근무하였고, 12주간 주당 평균 60.58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 내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자문의 소견

- 내원 당시 촬영한 두부 CT 상 우측 기저핵부에서 시상부로 전두엽측에 걸친 많은 양의 출혈과 뇌실내출혈이 동반된 소견을 보이고 있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고인의 업무 및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 CT 상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발병 전 어느 정도의 업무시간 증가는 확인되나 고혈압, 당뇨, 간기능 저하, 과체중 등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는 소견이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음 (=산재 불승인)

산재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12주 및 4주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정도이며 발병 24시간 이내 근무 환경의 변화나 돌발적 상황은 나타나는 바 없음

발병 전 어느 정도의 업무 시간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있으나 업무의 과중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함 (=산재 불승인)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고인의 경우 2013. 4. 23. 회사가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되었고,

식품안전, 산업안전, 고객만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명절 대비 식약청과 지자체 등 위생 점검 준비, 일본 원전 사고 관련한 수입품 전수 파악 업무 등 스트레스가 동반된 과다한 이벤트성 업무의 과중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일 전 2일 연속으로 회식이 진행되어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60.58시간에 이르러 뇌출혈 발병과 관련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재 승인)

야간 운전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출혈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Thu, 11 Nov 2021 18:14:29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를 세차하고 출근하려는 중 쓰러진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로 본다"라며 산재 불승인 처분하였는데요,

재해자는 이의 제기를 하여 "고정적인 야간 운전 업무에 따른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의 기능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탱크로리 운전기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다." 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야간 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성의 노출로 과로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다" 라고 산재 승인함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1

성별 : 남

직종 : 운전기사

입사일 : 2013.9.1.

담당업무 : 탱크로리 운전기사

재해 경위

재해자는 차를 세차하고 출근하려는 중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 전교동맥류, 교통성수두증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2013. 9월 회사에 입사하여 속초와 인천 EI 교환 지기 구간을 운행하는 탱크로리 기사로서 근무형태는 1주일에 6일, 고정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8:00부터 익일 03:00까지로 확인된다.

퇴근 시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인천에서 속초로 복귀하면 통상 퇴근시간은 익일 03:00경으로 평균 9시간 정도 소요되며, 우천, 눈 등 기후조건에 따라 운행 지연도 자주 있음

- 주 업무내용으로는 탱크로리 가스차량을 속초에서 인천까지 왕복 운행하면서 차량관리 및 정비 업무도 수행함

- 재해 당일 00:00부터 03:00까지 총 3시간을 야간근무하였고, 전날 감기 기운으로 인해 병원 진료 후 계속적인 두통 증상을 보였다고 함

- 재해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55시간

재해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재해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

■ 자문의 소견

- 갑자기 뇌동맥류 파열로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이 보여 두개강내감압술 및 동맥류경부결찰술 후 치료 중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청구인의 상병명은 확인되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신체적 부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돌발 상황 및 업무상 변화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행한 업무는 통상적 업무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 출혈 및 뇌동맥류파열 등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 불승인)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은 평소 위험인자인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발병 전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탱크로리 차량을 매월 22일 이상 야간에 운행한 사실이 확인됨

한편 청구인이 운행한 속초 인천 구간은 왕복 운행시간이 9시간 이상 걸려 졸음운전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고정적인 야간 운전 업무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의 기능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끼쳐 발병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산재 승인)

[뇌출혈 산재 승인] 일상 업무 시간에 대한 과로 인정 기준 견해 차이

산재박영일노무사 — Tue, 2 Nov 2021 15:54:26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품 배달원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물품 배달 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려다 쓰러져 뇌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일상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일상 업무량, 일상 업무보다 30% 미증가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정받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상 업무를 고려치 않고 업무 시간 자체로 만성적인 과로 기준을 적용한다"라며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어떻게 있었는지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물품 배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배달 건수가 많지 않아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근무 시간만으로 과로를 인정하였고, 근무 장소와 추운 날씨까지 고려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건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2

성별 : 남

직종 : 배달원

입사일 : 2013.10.16.

담당업무 : 배달원

근무시간 : 09:00~22:00

재해 경위

배달 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려다가 쓰러짐

신청 상병명 : 뇌실질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 재해자는 2만 원 이상 또는 고객이 요청한 물품을 배송(전담) 하며, 배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장 상품 진열, 정리, 청소 등 수행

- 지역특성상 일반주택 및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았고 5~6층 아파트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모두 계단으로 추운 겨울 영하의 온도에서 1일 약 20~40회 정도를 배달을 함

- 재해 발생 1주 전: 160건(3개월간 1주 평균 건수 대비 14.29% 증가)

- 발병일 이전 3개월간(2013.10~2014.1) 배송 건수 (신청인의 휴무일은 제외함) : 1,680건, 월평균 560건(1주 평균 140건)임

-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1시간 근무를 수행함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미증가,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85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 시간 75시간 14분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두부 CT 상 우기저핵부 측뇌실에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며 의무기록상 기존에 고혈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시간은 어느 정도 길었다고 보이나 사업장 인근은 아파트 지역으로 배달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근무 기간, 업무 시간, 업무 내용, 업무 강도, 스트레스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기 및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산재 불승인)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하루 근무시간이 09:00~22:00까지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각각 78시간, 76시간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에 있어 과로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배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근무 장소인 지하 마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요 배달처인 아파트 등에도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량물을 직접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고

더욱이 겨울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간 큰 기온 차이로 인한 생리적인 변화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상의 업무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함 (=산재 승인)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

산재박영일노무사 — Wed, 27 Oct 2021 16:13:15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이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결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기존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의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재해 건으로 판단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 차이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원처분 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아 과로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폭행으로 두통, 현훈 증세를 보인 바, 이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뇌내출혈이 촉발된 것으로 본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건

[ 의학적 소견 차이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36

성별 : 남

직종 : 강선 건조

입사일 : 2012.9.3.

담당업무 : 취부 보조업무

근무시간 : 06:30~18:00

재해 경위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짐

신청 상병명 : 자발성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2012.9. 입사 후 소음 및 용접 유해가스가 유발되는 작업장에 투입되어 상시 특근,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취부 보조업무를 수행

- 2012.10. 13시 20분경 동료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연장의 사용과 관련한 이유로 멱살을 잡혀 흔들리고, 같은 날 13시 27분경 같은 이유로 멱살을 잡혀 흔들리는 등 욕설과 폭행을 당한 이후 두통, 현훈 및 가슴 떨림을 호소하며 계속 근로함

- 결국 같은 달 30일 작업을 마치고 18시 10분경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쓰러져 후송된 재해임.

- 발병 전 24시간 총 9시간 근무,

1주일 내 일요일 휴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일 9시간씩 근무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을 보면 18.4시간 근무함

■ 자문의 소견

- 신경학적 검사 상 혼수상태이며 우측 편마비 상태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업무 내용, 근무 기간,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 경력이 짧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산재 불승인)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은 경도의 고혈압 환자로서

작업 도구와 관련된 폭행으로 두통, 현훈 증세를 보인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뇌내출혈이 진행되어 구내식당에서 석식을 하던 중 뇌실질 출혈로 혼수상태 및 우측 편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산재 승인)

위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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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및 근무시간 증가를 인정하여 뇌출혈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Fri, 22 Oct 2021 15:00:13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근무 중 오른쪽 손이 마비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른쪽 다리에도 마비가 발생한 주유소 관리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라며 산재 불승인하였는데요,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만성 과로에 따른 것이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관리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시간 증가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인정하여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7

성별 : 남

직종 : 사무직

입사일 : 2010.2.1.

담당업무 : 행정업무 등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근무 중 오른쪽 손이 마비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른쪽 다리에도 마비가 발생함

신청 상병명 : 비외상성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 재해자는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인사·구매·영업 등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고, 사업장 대표의 개인 업무 관리를 하는 관리직 이사로 근무함

- 1일 근무시간은 약 11시간 내외 (7:00~20:00), 휴게시간은 중식 및 석식 약 1시간, 사업장 내 출·퇴근 체크기 등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2014. 4.8. 청구인 문답서 및 2014. 4. 9. 사업주 문답서 상 "실제 근무시간"은 7:00~20:0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3. 12.25.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7:30~20:30 근무하였으나 2013. 12. 25. 이후에는 7:30~21:30 내지 22:0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근무일 : 1주일 이내 총 7일, 4주일 이내 총 28일, 12주 이내 82일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약 11시간으로 1주일 이내 총 68시간, 4주일 이내 총 264시간(주 평균 66시간), 12주일 이내 총 764시간(주 평균 63.7시간) 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인의 상병명은 확인되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신체적 부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돌발 상황 및 업무상 변화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행한 업무는 통상적 업무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불인정됨 (=산재 불승인)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이 2010년 2월 입사하여 주유소의 인사·구매·영업 등 업무를 총괄 관리 및 사업주 개인 업무 관리를 하는 관리직 이사로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6~7일로 일정치 않았으며, 1일 근무시간은 7:00~20:00로 약 11시간 내외로 근무하여 왔으나 2013년 12월에는 인원이 감소하여 업무가 증가되었고, 같은 달 25일부터는 7:30~21:30,22:00까지로 근무시간 또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업무 부담 및 증가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병 1주 이내 68시간/7일, 발병 4주 이내 264시간/28일, 발병 12주 이내 764시간/82일 등으로 장시간 근무 및 과중한 업무 부담이 확인되며,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개인적 소인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뇌내출혈은 2013년 12월 25일 이후 증가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산재 승인)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 과로사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Fri, 15 Oct 2021 16:22:35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냉연강판 수출지원 담당자의 과로사산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입증할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산재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연장근로는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육체적 과중 부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과로 누적, 사망 전날의 선적 착오 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냉연강판 수출지원 담당자의 과로사산재(급성심장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근무 외 과로는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소송에서는 "인원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발병 전날 업무 착오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20대

성별 : 남

직종 : 사무종사자

입사일 : 2008.01.

담당업무 : 냉연강판 영업관리

근무시간 : 08:00~18:30

재해 경위

저녁 8:30분경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신청 상병명 : 급성 심장사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냉연강판 및 강관 제품 제조회사에 2008.1. 입사하여 영업 관리팀에서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제품 수출입 일정에 따라 선박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배선 관리 업무를 수행함

- 매월 5~10일경 계약팀에서 지역별, 제품별 배선 요청에 의거 거래 선사와 계약하여 수출통관 시 주문번호(배선 번호)를 시스템 등록, 공장 출하 지시, 통관, 선적 완료 시점까지 전체적인 제품 수출 배선 파트 업무로 확인됨

-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로 발병 전날은 휴무였지만 자택에서 업무적으로 제품 출하 담당자, 거래처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저녁 12시에 친구를 만나 당구장과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발병일 03:30경 귀가함

- 5월~7월의 경우 주 5일 근무와 주 2~3일 정도 22:00~23:00경 퇴근한 내역이 확인되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태 기록(연장, 휴일, 연차 등)에는 연장근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수출 배선 시스템 처리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1월 39건, 2월 85건, 3월 124건, 4월 128건, 5월 206건, 6월 141건, 7월 157건, 8월 사망 시까지 61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 변화 및 업무적 돌발 상황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현황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 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과로를 입증할 만한 업무 부담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에서 질병은 비후성 심근증이 의심되며 이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심장급사로 사료되며,

이를 악화시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불인정함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발병일 2일 전부터는 휴일로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고,

주 5일 근무로 주말에는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연장근로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연장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중 부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사인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산재 재심사 위원회 결정 내용

발병 당일 또는 전날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의 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발생 전 1주일 이내 연장근로가 있다고는 하나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 과로가 인정되지 않음

객관적인 근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만성 과로 또한 인정되지 않음

행정소송 판결 내용

망인에게는 심근세포 비후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러한 심장병변이 돌연사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배선 관리 인원이 급격히 감축되면서 통상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업무를 감당해 왔고,

인원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긴장과 과로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사망 2주 전에는 부서장까지 휴가를 떠나 망인 혼자서 부서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OO 공장 회의 참석 및 사망 전날 갑자기 발생한 선적 착오 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과로사산재 승인)

뇌출혈 산재 승인! 업무시간 산정 자료에 따라 달라진 업무시간과 판결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30 Aug 2021 16:58:52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품질관리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진 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사업장 측에서 제출한 근무 확인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과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문서생성 내역 등 컴퓨터 사용 기록과 동료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산정 자료에 따라 업무시간이 차이가 있었고, 판결 또한 달라진 사건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결정위원회에서는 "컴퓨터 사용 기록을 근거로 근무시간을 재산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판단하여 산재 승인한 사례

[ 과로 인정기준애 대한 견해 차이 ]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전기생산관리자

입사일 : 2007.07.

담당업무 : 생산총괄이사

근무시간 : 08:30~17:30

재해 경위

품질관리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짐

신청 상병명 :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자동차 전선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총괄 이사로서 공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2006.07.01.부터 약 8년 2개월 수행.

- 근무 형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09:00부터 09:30사이에 사업주와 회의를 진행
이후 이사실에서 사무 업무를 보거나 1일 4~5회 공장을 순회함. (1회 현장 순회 시 20~30분 정도 소요)

- 발병 당일의 근로시간은 08:00으로 조사되었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이전 1주 동안 총 40시간이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업무량·시간의 증가 및 업무 강도·책임·업무 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발병 이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6시간
발병 이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5시간으로 조사됨

※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고 출·퇴근 카드 등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사업장 측에서 제출한 '근무 확인서'를 토대로 업무 시간 산정

■ 자문의 소견

- CT 상 좌측 중대뇌동맥류 확인되므로, 이 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 사지마비는 증상이며 상병이 아니고, 뇌내출혈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내역이 없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만성 과로 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로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컴퓨터 사용 기록,서 OO 과장 및 외국인 근로자의 문답 내용을 근거로 재산정한,
재해 발생일 이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72.7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2.1시간으로 이는 만성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

발병 3일 전 주 거래처 직원의 모친상에 사업주의 부의금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익일 24시 40분경 다녀온 점,

토·일요일에도 공장 가동일인 경우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

급성 과로에 의한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 심근경색 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Tue, 24 Aug 2021 15:59:04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시설물(소화전 관창) 도난 수량 파악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지만, 급성 과로는 아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3개월 전부터 '지하수 공급사건'으로 회계검사, 언론 취재 요구, 본사 소환 질책이 있었고, 발병 당일 동대표로부터 추궁을 받은 상황에서 절도범을 추격하다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급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 당일 발생한 도난사고는 급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으로 충격을 받아 발병한 것이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0대

성별 : 남

직종 : 기능 관리자

입사일 : 2002.01.

담당업무 : 영선 기사

근무시간 : 09:00~17:00

재해 경위

아파트 시설물(소화전 관창) 도난 수량 파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신청 상병명 : 급성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아파트 내(8개 동 620세대) 관리사무소에서 배수펌프, 배기팬 일일점검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 전체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일을 수행함

- 2014년 확인된 지하수 공급 사건(지하수를 수돗물에 혼합하여 공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해자는 신문 및 방송사로부터 집중적인 취재 대상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였고, 소속회사에 불려 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질책을 받았고 지하수 사건 이후에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되어 심리적 중압감 속에서 긴장하며 근무함

- 아파트 도난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출동하여 도둑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후 재해자는 소방시설물 중 도난품으로 생각되는 소화전 관창(황동 재질)의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층마다 계단을 급히 뛰어 움직이다가 갑자기 쓰러져 하루 만에 사망

-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33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35시간

- 혈압은 134/80 이상지질혈증 의심 증세 있음

■ 자문의 소견

- 음주나 흡연력 없지만 고혈압의 기왕력은 있어 투약하던 환자로 발병 당시(심근경색) 근무하던 중 도난 사건이 환자의 병명 발생의 원인이 될 소지는 있지만 업무와 확실한 인과관계 판정은 질병판정위원회 토의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도난사고 관련 등의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보여지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근무시간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약 3개월 전부터 불거진 '지하수 공급 사건'으로 회계감사, 언론 취재 요구 등에 시달려왔고 언론 인터뷰 관련하여 본사에 소환되어 질책을 받은 사실과

발병 당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동 대표로부터 추궁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발병 직전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15층에서부터 계단을 통해 도망가는 절도범을 추격하면서 내려오다가

1층에서 쓰러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급격한 충격을 받아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달라진 과로사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Thu, 19 Aug 2021 16:19:55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과로사(급성심장사)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8시간 이상으로 확임됨에도 통상적인 근무 수행으로 보아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아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초과 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하였다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의 업무 수행이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 위원회에서는 "초과근무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과로 ·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운송서비스종사자

입사일 : 2006.09.

담당업무 : 화물운송관리총괄

근무시간 : 07:00~19:00

재해 경위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로 17:3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짐

신청 상병명 : 급성심장사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 2006. 9. 1. (주)○○○지스틱스 해외지사의 지사장으로 채용되어 사망일까지 약 7년 11개월 동안 거래처 영업관리, 미수금 관리, 자금 관리, 물량 보고 및 관리, 직원 출결관리, 인사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업무시간은 07:00~19:00,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격일 연장근로(19:00~21:00)를 함

- 직원은 현지인 15명, 한국인은 고인을 포함해 2명으로 총 17명임

-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사망 전 1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은 68시간

- 사망 전 4주간(사망 전 1주 제외)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21분

- 2014.08.13.~2014.08.14. 이틀간 진행된 본사의 현지 감사 내용은 거래처별 매출채권 조회서와 각종 지출증빙자료 등의 확인으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 사망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69시간으로 조사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0년~2011년에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2013년 당뇨성 막망병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사망진단서상 사인이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되나,

해외 현지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 전 감사수감 역시 경력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당뇨와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산재 재심사 결정 내용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이고

사망 이전의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에 있어서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 6일의 연속근무와 격일 연장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

과로인정기준에 부족한 업무시간 그럼에도... 과로(뇌경색)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21 Jun 2021 16:52:57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수면 등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 등 몸에 이상 증세 발생하여 급성 뇌경색,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선박 건조업체 도장 전처리 종사자의 과로(뇌경색)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인정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심사결정에서는 주간에서 야간 업무로 바뀌면서 생리적 리듬의 변화가 생겼고 야간에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주 동안 1일 휴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이외 야간근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등 업무 부담 과중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선박 건조업체 도장 전처리 종사자 에게 발병한 급성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야간에 강도 높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본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기능 종사자

입사일 : 2015.03.

담당업무 : 도장전처리

근무시간 : 08:00~17:00

재해 경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수면 등 휴식을 취하던 중 11:40경 두통 등 몸에 이상 증세 발생함

신청 상병명 : 급성 뇌경색, 급성 스트레스 반응

근로복지 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선박 건조업체에서 '15.03.~'15.04. 선박 표면에 도료를 잘 부착하게 하기 위하여 그라인더, 샌딩기 등으로 선박 표면에 상하좌우 반복적으로 마찰을 일으켜 페인트 놀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워툴 크리닝 작업을 수행

- (주야간 교대 근무) 주간 08:00~17:00, 야간 19:00~익일 04:00

- (휴게시간) 10:00~10:10, 15:00~15:10, 22:00~22:10, 24:00~익일 01:00, 03:00~03:10

- '15.03.24~03.27. 주간 근무, '15.03.28~04.21. 야간 근무를 수행함

○ 발병 전 1주간 55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9시간 30분 근무(4주간 1일 휴무)

○ 흡연력 및 음주 : 1일 1갑, 소주 1병/횟수 5회, 기간 30년

○ 1일 1회 고혈압약 복용, 2010~2015년 고혈압 진료 이력 확인됨

■ 자문의 소견

두부 MRI 상 우측 좌두엽에 고음역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며, 4.24. 시행한 두부 MRI에서 뇌경색이 진전된 소견으로 업무력 조사 후 판단 요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업무내용 상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 근로시간의 증가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객관적인 과로의 사실이 없는 점,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사건·사고가 없는 점,

가족력이 있는 점,

음주 및 흡연 습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청구인의 담당 업무인 샌딩 작업 등 도장 전처리 업무는 육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의 근무형태가 주간 업무에서 야간 업무로 바뀜에 따라 생리적 리듬이 바뀌고 계속된 야간의 강도 높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피로도가 쌓이는 등 육체적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발병 전 4주 동안 1일만 휴무하며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청구인의 상병 발병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달라진 과로사산재 승인 결과

산재박영일노무사 — Thu, 20 May 2021 16:23:38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과종료 후 기숙사 샤워장에 쓰러진 상태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가 없다고 산재 불승인된 사건을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해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발병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1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60.5시간으로 산정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급여내역 등을 근거로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발병한 과로사(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급여내역 등을 근거로 산정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해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판단해 산재 승인한 사례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60대

성별 : 남

직종 : 환경미화원

입사일 : 2008.09.

담당업무 : 청소업무

근무시간 : 08:30~17:30

재해 경위

일과종료 후 기숙사 샤워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동료가 발견

신청 상병명 :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 고인은 60대 남성으로 근무시간은 08:30~17:30이나 통상 1시간 정도 연장 근무하고, 휴게 시간은 중식 1시간임

- 청소업무(사무실, 기숙사, 작업 현장 내의 쓰레기 분리수거, 사무실 및 화장실 청소, 잡초 제거 등)를 수행

-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은 61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 40분

※ 발병 전 12주간 5일 휴무, 발병 전 4주간 휴무 없음

- 유족은 2014. 3월~8월 급여 월평균 1,259,368원에 비해 2014. 11월 47%, 10월 44%, 9월 12% 이상 증가된 사실을 근거로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을 주장

- 소속 사업장은 방위산업체로 업무 특성상 연말이 다가오면 현장 근무자들의 연장근무가 많아지며, 이에 고인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되 연장근무는 1일 1시간, 휴일은 8시간 근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3.1.19. OO 병원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특별한 급성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기타 작업시간이나 업무량의 변화 역시 유의미하게 인정되지 않아

과로 등 작업과의 인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고인은 180명 대규모 제조업체인 사업장 내의 모든 청소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고

방위산업체 특성상 11월 경의 제품 납품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발병 전 4주간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연속 근무와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등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인의 경우 급여대장과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카드 등 자료에서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여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등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산재 불승인... 이의 제기로 산재 승인된 시설관리원의 뇌출혈산재

산재박영일노무사 — Tue, 11 May 2021 18:05:07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호텔 1층 천정 부분 스프링클러 보수작업을 위해 천정에 올라간 후 다음 날 동료에게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호텔 시설관리원의 뇌출혈산재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된 사건을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뇌출혈산재 승인받았는데요,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재 불승인 받으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승인 받으시길 바라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텔 시설관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 당일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업무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돌발적이고 위급한 사고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겨 발병한 것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0대

성별 : 남

직종 : 설비조작원

입사일 : 2012.01.

담당업무 : 시설관리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호텔 1층 천정 부분 스프링클러 보수작업을 위해 천정에 올라간 후 다음 날인 08:40경 동료에게 쓰러진 상태로 발견됨

신청 상병명 :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자발성 뇌실내 뇌내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 OO 호텔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로 재해자 혼자 건물의 전기, 소방, 시설 보수하자 업무를 대체근무자 없이 수행.

퇴근 후에도 비상이 걸리면 다시 회사에 복귀하여(월 4~6회) 작업을 수행함

- 발병 전일 16:50경 호텔 1층 천정 부분 스프링클러 누수 보수 작업을 위해 천정에 올라간 이후 연락이 두절된 후 다음날 08:40경 동료에게 발견되어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됨

- 신청인은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면서 강력한 압력이 얼굴을 강타하여 온몸이 물에 다 젖고 휴대폰마저 물에 잠겨 있는 등 저전압 전기감전이 되면서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을 주장

- 발병 전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 없음

-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5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8.7시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 정도로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나 만성 과로에 해당되지 않고, 발병일에 외상으로 인하였을 가능성도 적으므로 업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

뇌실질내 출혈 소견 보이나 재해와의 연관성은 희박하며 과로, 스트레스 등의 특이 소견도 보이지 않음

자발성 출혈로서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

상병이 인지되고 업무 조사상 급격한 업무 변화나 단기적 업무 증가 및 장기간의 업무적 과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낮음

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스프링클러 누수로 혼자서 천정에 누워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면서 강력한 압력이 얼굴을 강타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한 점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작업의 어려움이 있었고, 석고보드가 내려앉으면서 4M 높이에서 추락하지 않기 위해 겨우 몸을 지탱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점

헤드 교체 작업이 완료되어 누수가 멈춘 이후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되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다음날 발견된 점

과거에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발병일 당시 급격한 놀람, 흥분 등의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심근경색 산재 인정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3 May 2021 16:01:56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는데,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질환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서 산재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존 질환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며 꾸준히 관리를 잘해오고 계셨다면, 과로사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팅이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이 있어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산재 인정된 사건입니다.

"출근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공사현장 작업반장의 심근경색 산재" 시작해봅니다.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발병한 "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이 있지만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7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1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2개월 전 사망 사고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심근경색 산재 인정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0대

성별 : 남

직종 : 건설기능 종사자

입사일 : 2013.11.

담당업무 : 공사현장 작업반장

근무시간 : 08:30~18:00

재해 경위

20**년. 10월 오전 6시경 출근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후송되어 협심증,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 중에 사망하심

신청 상병명 : 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자재 주문 및 관리, 현장 인부들의 작업을 지시 독촉 및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

- 오전 6시 전에 현장에 출근하여 주변 정리를 시작, 오후 6~7시 사이에 퇴근

- 1일 3시간 연장 근무, 한 달에 약 2일 정도만 휴일이었다고 주장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없음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7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1시간 근무

- 발병 2개월 전 공사현장 내 사망사건 발생으로 작업 지연, 촉박한 준공일자에 맞추어 공사 완료하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과다 주장으로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함에 따른 피로 누적 과다 주장

■ 자문의 소견

- 건설현장 공사 감독으로 재직 중 사무실에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후송, 협심증,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2014년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

- 담배는 30년 동안 1일 반 갑, 주 1회 음주(소주 반 병)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고인의 사망원인은 혈관 경련성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이며,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흡연력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카드(출·퇴근) 거래내역 상 업무시간이 과로의 기준을 초과하는 점,

재해 전 사망사고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으로 산재 신청 고민 중이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과로사 산재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3년간 난이도 높은 과로사 13 년 동안 산재 유족, 과로사,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진폐 등 난이도 높은 산재 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일이었습니다.

상세불명의 심정지 사망, 과로사산재 인정은?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26 Apr 2021 15:45:44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입사 후 3주 근무한 산불감시원의 상세불명의 심정지 사망,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입사 후 3주 근무로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재해 당일 제방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심혈관 조절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병 및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과로사산재 인정되었습니다.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과로사산재 인정된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게 발병한 "과로사산재(상세불명의 심장정지)"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입사 후 3주 근무로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재해 당일 제방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심혈관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병 및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70대

성별 : 남

직종 : 농림어업종사원

입사일 : 2016.02.

담당업무 :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달집태우기 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다 발을 헛디뎌 제방 아래로 글러 떨어짐

신청 상병명 :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주 5일 주간 근무제, 근무 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1일 8시간 근무

- 산불감시원으로 3주간 수행 중 사고 발생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는 발병 전날은 일요일로 정상 근무

- 발병 당일도 정상 근무 중 17시경 달집태우기 현장에서 비탈길을 오르다 실족하여 제방 아래(약 2m)로 추락하여 증상이 발현

- 발병 전 1주일 5일 근무로 총 업무시간은 40시간

- 입사일부터 재해일 전날까지 총 3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40시간으로 확인

■ 자문의 소견

- 정황상 갑작스러운 사고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 2m 정도 높이의 제방에서 추락한 후 심정지 발생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재자는 동 사고 발생 전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등의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에 의한 심혈관 조절 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 및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직장 동료와의 언쟁으로 인한 뇌출혈산재 인정

산재박영일노무사 — Tue, 20 Apr 2021 16:50:00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식당 업무분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중 손 떨림과 온 몸에 경련이 발생한 조리종사원의 뇌출혈산재 인정"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8시간 21분이나 저녁시간의 업무과중, 발병 3주전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발병 당일 동료직원간 언쟁으로 급성 혈압의 변화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60대

성별 : 여

직종 : 음식서비스종사자

입사일 : 2008.10.

담당업무 : 홀써빙

근무시간 : 09:00~21:00

재해 경위

식당 업무분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중 손 떨림과 온 몸에 경련이 발생함

신청 상병명 : 지주막하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내용

○ 근무형태

- 주 6일, 9시~21시 또는 10~22시 근무 (한 주씩 교대 근무), 휴게시간 2시간 30분(식사시간 포함)

- 식당 내 테이블은 총 27개, 직원 17명 중 홀 팀은 6명 (종일 근무자 3명, 파트타임 2명은 9~14시, 파트타임 1명은 18~22시)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재해 당일 11시경 주방 팀 일을 홀 팀으로 미뤄 다툼이 일어났음

- 주방 팀의 행주를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미루면서 말다툼이 있었으나 서로 이해하기로 하고 마무리되던 중 주방 팀 실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면 되지 뭔 말이 많고 따지느냐, 어른에게 말버릇이 없다"등 강하고 거친 말투로 말하자 극심한 긴장과 흥분 손 떨림과 온몸에 경련을 일으킴

- 홀 담당 정직원이 발병 3주 전부터 1명이 빠지면서 업무를 2명이 담당하게 되어 육체적으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심리적으로 업무에 부담을 느낌

-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은 58시간 49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업무 시간은 58시간 5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 시간은 58시간 21분

■ 자문의 소견

- 뇌 CT에서 미만성의 뇌지주막하 출혈이 있으나 뇌혈관 조영술에서 뚜렷한 원인 질환은 보이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직원 간 언쟁이 급성 혈압의 변화를 초래하여 발병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60시간에 가깝고, 근로시간 중 상당 부분이 저녁시간 이후로 질적 업무 과중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사건 3주 전부터 1명이 빠지면서 업무를 2명이 하여 업무 과중이 추정됨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산재 인정되었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 년 동안 산재 유족, 과로사,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진폐 등 난이도 높은 산재 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일이였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 굴삭기 운전원의 과로사산재 인정

산재박영일노무사 — Thu, 18 Feb 2021 16:14:10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과로사산재 신청한 굴삭기 운전원의 인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먼저, 허혈성심장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이란?

관상동맥 혈류장애로 인해 심장에 혈액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이 있으며,

가슴 중앙 부위에 죄는 듯한 압박감, 팔이나 목에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허혈성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장 출근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굴삭기 운전원의 허혈성심장질환 과로사산재 인정받은 사례를 보시면서,

허혈성심장질환, 과로사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굴삭기 운전원에게 발병한 "허혈성심장질환, 과로사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62시간 24분으로 60시간을 초과하고, 재해위험과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 수행으로 육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과로가 고혈압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또는 악화),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0대

성별 : 남

직종 : 건설기계운전원

입사일 : 2005.02.

담당업무 : 굴삭기운전원

근무시간 : 06:00~19:00

재해경위

재해일 06:45경 사업장 출근 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짐

신청 상병명 : 허혈성심장질환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근무 형태

- 굴삭기 운전원으로 약 10년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며 굴삭기 이용한 석회 원석 정리,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상하차 업무 수행

○ 발병 전 업무 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당일 덤프트럭 운전 투입 예정이었으며 원 업무(굴삭기 운전)가 아니므로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다고 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 시간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집에서 세수 중 수시로 코피를 흘렸다고 함

- 발병 전 12주 이내에 주 업무 외 타 업무(덤프트럭 운전, 모래 기계 지원)를 하면서 심적 부담이 있었음.

- 발병 전 1주일 총 62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3시간 52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2시간 24분 근무

○ 자문의 소견

- 부검감정서 등을 참조해 볼 때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으로 판단함

○ 기초질병 및 과거질병력

- 2012년 고혈압 진단받고 1~2개월 간격으로 약물 처방 받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굴삭기 운전원으로 약 30년가량 근무하였고 현 사업장에서는 덤프트럭 운전까지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업무 특성상 재해위험과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이며

장시간 근무로 만성적 업무 과중이 인정되고

과로가 지병인 고혈압과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높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산재 인정받았는데요.

과로사산재 신청 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산재 인정의 핵심이므로 철저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리며,

업무와의 관련성 자료 준비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13 년 동안 산재 유족, 과로사,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진폐 등 난이도 높은 산재 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일 노무사였습니다.

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은?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1 Feb 2021 16:50:45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육류 판매원의 자발성 뇌출혈 산재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판매원

입사일 : 2008.07.

담당 업무 : 육류 포장, 진열, 가공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재해일 10:10경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

신청 상병명 : 선행 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근무 형태

- 근무 시간 : 09:00~18:00 (중식 12:00~13:00)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

- 급식 배송이 있는 월~금요일은 07:00경 본점에서 배송 물품을 수령하여 배송 후 09:00경 사업장에 도착하며, 통상 20:00까지 근무함

- 휴무일에는 4명의 직원이 1명씩 휴일 근무(09:00~20:00)를 수행

○ 담당 업무

- 07:00~09:00 급식 배송

09:00~12:00 육류 포장 및 진열

13:00~16:00 뼈 가공 (절단, 포장)

16:00~20:00 판매

○ 발병 전 업무시간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음

- 발병 전 1개월 동안 총 초과근무시간은 88시간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총 초과근무시간은 124시간으로 확인

○ 스트레스

- 발병 전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 태도에 대해 피재자가 평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발병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과정을 통해 파열되는 경우가 많음

피재자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 인자 중 하나인 흡연 습관 외에 특별한 유발 인자를 발견할 수 없음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발병 전 치료 중인 기존 질환이 없음, 다만 2011년 2월 하지 정맥류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은 사실 확인됨

- 평소 담배 1갑(1일, 20년), 소주 1병 (주 1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발병 전 만성적인 과로와 직장 상사의 고압적인 업무 지시와 무시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나,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 지병인 뇌동맥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직장 내 상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며,

근로시간을 볼 때 어느 정도 연장 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행정 소송 판결 내용

평소 냉동고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은 반면, 재해 당일에는 영하 18℃로 관리되는 냉동고에 방한 장비 없이 30분 이상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 및 저온 상태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뇌 혈류와 혈압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점

나이 어린 직장 상사와 함께 일하며 업무 관련 질책을 자주 듣는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재해일 아침에도 심한 질책을 듣고 냉동고에 들어가 작업을 한 점

재해일 2개월 전까지는 하루 3~4시간, 그 이후에도 하루 1~2시간가량 연장 근무를 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

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은?

자발성 뇌출혈은 비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출혈성 뇌혈관질환으로, 고혈압, 뇌동맥류, 뇌종양 등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자 회사 주소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요양급여 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서(재해자 사망 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서와 함께 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승인 결과가 달라지므로 과로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셔야 합니다.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게 과로하였거나, 갑작스러운 근무 환경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등 과로 스트레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업무 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성 뇌출혈 산재는 위의 사례처럼, 복합적 요인이 많고, 재해자나 유족들이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3 년 동안 산재 유족, 과로사,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진폐 등 난이도 높은 산재 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일 노무사였습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과로사산재, 산재처리는?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25 Jan 2021 16:39:02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산재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재해 발생 하루 전 아픈 증세를 호소, 다음날 아픈 증세로 119로 병원 내원했지만 사망한 제조업 근로자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과로사산재 어떻게 산재처리되었을까요?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0대

성별 : 여

직종 : 제조 관련 종사원

입사일 : 2011.02.

담당 정보 : 브로치 작업

근무시간 : 08:00~1700

재해 경위

재해 발생 하루 전 18시경 아픈 증세를 호소, 다음날 아침 119로 병원에 내원

신청 상병명 : 뇌경색증, 피질의 뇌내출혈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주 6일제 주간 근무 (토요일 희망에 한하여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연장근무시간: 17:30~19:30 (하계 : 20:00)

-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평일 20시, 토요일 17시까지 연장근무 실시

○ 담당 업무 : 제품 브로치 작업 수행,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는 없음.

○ 발병 전 24시간 이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 재해 당일은 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17:35경 작업 시작 무렵 증상이 발현

○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 : 64시간 1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8시간 44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9시간 45분

○ 자문의 소견

'업무력 조사 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승모판 협착증, 중상 경화성 심장병, 심장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협심증, 울혈성 심부전 등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신청 상병 인지되나 과거력 상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심방세동 등의 기존 질환의 악화로 판단되며,

업무내용이나 시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만한 과로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음

산재 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근로자가 재해 발생 직전 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에도 평일 10시간 40분 이상, 토요일 8시간 이상 근무를 3개월 이상 계속 해온 것으로 볼 때

업무상 만성적 과로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음.

이러한 만성 과로에 의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하였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 근로자에게 발병한 과로사산재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 내용이나 시간이 신청 상병(뇌경색증, 뇌내출혈)을 일으킬만한 과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하였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적인 연장 근로 수행으로 만성과로가 누적되어 발병하였다"며 산재 승인했습니다.

이처럼 과로·스트레스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에서 견해 차이가 있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처리되었는데요,

위의 사례처럼, 과로사산재를 처리함에 업무 시간, 업무 내용이나 스트레스 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3년 동안 산재 유족, 과로사, 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진폐 등 난이도 높은 산재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일 노무사였습니다.

[과로사산재] 급성심장사'추정'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18 Jan 2021 16:40:48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산재를 신청할 때, 먼저 상병명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로에 의해 해당 질환이 발생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사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병명 : 급성심장사 '추정'으로 진단받아도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오늘 포스팅할 사례가 철야작업 후 오전 사무실 대기 후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이 발생한 하역 종사원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며 산재 인정하였습니다.

발병한 "과로사산재 - 급성심장사(추정)"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평균 61시간 35분,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60시간 56분 근무하였고, 심야 또는 철야 등 작업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신체리듬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과로사산재 [급성심장사(추정)]... 이렇게 발병하였습니다...

2006년 5월 입사하여 하역 단순종사원으로 근무한 40대 남성 A 씨

철야작업 후 오전 사무실 대기 후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 발생

신청 상병명 : 급성심장사(추정)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취업규칙 상 주 5일 근무에 1일 8시간 근무로 되어 있으나,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 연장 및 철야 근무 등을 수행

- 대기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업무 특성상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져 특정할 수 없음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날 소속 사업장에 정시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7:00경 ○○항 내 작업을 위해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이동하여 발병 당일인 05:00까지 철야 작업 후 09:00경 소속 사업장에 복귀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철야작업 1일, 야간작업 1일 등 총 83시간 근무

-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1시간 35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56분 근무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든 밤이든 바로 작업할 수 있게 하고 공휴일 개념도 특별히 없고 항상 주·야로 업무 전화를 받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 직업이라는 사업주 진술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2015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190/100, 혈당 위험(공복혈당 129) 소견.

- 담배는 20년 동안 1일 1.5갑, 음주는 주 4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업무 특성상 심야 또는 철야 작업을 하는 등 작업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 신체 리듬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신청 상병의 기초 질환인 고혈압 유소견자임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고인의 업무상 특성이 사인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고혈압 등 기초 질환에 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사인의 발현 시기를 앞당겼다고 봄이 타당함

급성심장사,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과 관련한 과로사산재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율은 약 30%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 승인율이 낮은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정 때문입니다.

과로사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상 과로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업무로 인하여 과로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빙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더더욱 산재 승인 기준을 꼼꼼히 살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재해자가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초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해 경위를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도 유념하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심근경색산재] 택시 운전원의 산재 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11 Jan 2021 17:46:25 +0900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사망한 택시 운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단기 및 만성적 과로와 야간 운전 중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3.5시간 근무하였고, 야간 운전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며,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심근경색 산재... 이렇게 발병하였습니다...

2015년 6월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한 50대 남성 A 씨,

발병 당일 근무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으나 사망

신청 상병명 : 급성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 근무 형태

- 택시 운전원으로 1인 1차제 15:00~익일 05:00 (야간근무자), 주 6일 근무

- 과거력 포함하여 4년 8개월 택시 운전함

- 현 사업장과 이전 사업자의 근무 일을 합친 발병 전 12주간 실근무일수는 70일, 총 주행거리는 19,905.27㎞로 근무 일당 평균 주행거리는 284.36㎞임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해당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총 68시간 근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3.5시간 근무함 (타코메타 기록 근무시간 산정)

- 2015년 2월에 술을 마시고 보행하는 여성을 다치게 하는 인사 사고가 발생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심전도 확인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담배는 20년 동안 하루 반 갑, 음주는 안 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특이사항 없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되며 망인은 택시 운전자로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주행거리로 보아 평균 주행거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편으로써 단기 및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며, 야간 운전 중 사고 위험에 대한 긴장 등이 인정되므로

업무 관련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됨

과로사산재, 주방장의 유족급여및장의비 산재승인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4 Jan 2021 16:23:40 +0900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매장 직원에게 홀 매니저의 결근에 대해 심하게 질책한 후 쓰러져 병원에 이송하던 중에 사망한 20년 경력의 주방장의 과로사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산재 승인 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주방장에게 발병한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평균 68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62시간 근무하였고, 2호점 오픈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상병이 발병,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 한 사례

재해 경위

2014년 10월 입사해 주방장 및 조리사로 근해오던 40대 남성 A 씨

매장 직원에게 홀 매니저의 결근에 대해 심하게 질책한 후 쓰러져 병원 이송하던 중 사망

신청 상병명 : 대동맥박리의 파열에 의한 혈흉 및 이로 인한 실혈사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20년 경력 주방장으로 소속사업장에서는 11개월 근무.

- 월 6회 휴무에서 발병 1개월 전부터 월 4회 휴무로 변경

- 음식 조리, 메뉴선정, 요리사 관리, 식재료 관리 등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2호점 점검 차 방문하였다가 홀 매니저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금 같이 바쁜 상황에서 총괄 셰프인 본인(고인)도 휴일에 출근하였는데 매장 매니저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나”, “빨리 매니저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고 난 뒤, 재해자 본인의 앞치마를 매던 중 갑자기 쓰러짐

- 발병 전 4주 이내에는 2호점 오픈 준비 관계로 요리사 면접, 메뉴 구성, 주방시설 설계, 인테리어 준비 등으로 업무량 증가하였고, 발병 2주 전부터 휴무 없이 계속 근무

- 발병 전 1주일이내 총 75시간 근무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8시간
발병 전12주간 주 평균 62시간 근무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2007년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 2012년 ‘상세불명 부위의 대동맥 박리’, 2013년 ‘상세불명의 당뇨병’ 진료 이력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고인은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상 급성,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에 의한 기존 질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한 상병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됨

[ 과로사산재 승인 ] 컴퓨터 수리기사의 산재 인정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21 Dec 2020 18:13:36 +0900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고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응급 후송된 컴퓨터 수리기사의 과로사산재 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시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수리기사 에게 발병한 "과로사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 기존 질환인 고혈압, 비강 비대증으로 인한 악화가 아닌 발병 전 1주일 내에 업무량 증가(발병 4주 전보다 50% 이상)에 따른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병한 것이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과로사 산재...이렇게 발병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컴퓨터 A/S 수리기사로 근무한 40대 남성 OOO 씨

자택에서 고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응급 후송,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 손상, 폐렴, 요로 감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 근무 형태

- 주 6일 주간 근무자, 근로 시간은 09:00~18:00, 휴게 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 컴퓨터 A/S 접수 상담 및 수리원으로 매장 내 전화 상담 및 내방 고객 상담, 내방 고객 A/S 업무 수행, 출장 수리 접수건에 대한 직원 배치 업무 수행

- A/S 기사 4명 중 재해자를 제외한 3명은 외부 출장 수리 업무 전담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상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총 63시간 30분 근무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52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55시간으로 확인됨

- 통상적으로 접수되던 수리 건수가 발병 전 1주일간 31건, 발병 2주 전 1주일간 21건, 발병 3주 전 18건으로 점차 증가하여 발병 4주 전 업무 건수인 9건보다 약 50% 이상 증가

- 재해가 발생하기 3월 이전 1년간(2014년)의 매출액이 전년도(2013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여 재해 발생 1년 전부터 수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것과 주말 근로를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 기초질병 및 과거질병력

- 2006.7. 이후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매 1~2개월마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지속적으로 혈압약 복용

○ 자문의 소견

- 저산소성 뇌 손상은 심정지에 의한 뇌허혈로 발생하였으며, 이후 무의식 상태에서 이차적인 폐렴, 요로 감염이 발생함

- 심정지 후 실시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특이한 동맥경화성 협착이 없어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의 연관성은 불분명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

신청인의 업무가 고도의 정밀 작업을 요하는 작업 내용이 아니고 1일 평균 수리건수를 감안할 때 업무상 부담이 적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비강 비대증으로 인한 무호흡 증상이 수면 중 심장 상태를 악화시켜 발병하였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발병 시점이 3월로 연중 전자기기 제품 판매 및 수리건수가 가장 집중되는 시점으로 발병 이전 1주간 63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4주 전 대비 수리건수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급증하는 등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 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임

과로 산재 - 굴삭기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Tue, 8 Dec 2020 17:52:58 +0900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재해 당일 06:30분경 출근하였으나 두통이 발생하여 숙소에서 쉬다가 점심시간에 동료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된 굴삭기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굴삭기 운전원에게 발병한 과로(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저온의 작업환경에서 육체적 부담은 더욱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로가 고혈압, 당뇨병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 경위

2015년 8월부터 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한 60대 남성 A 씨는 재해 당일 06:30분경 출근하였으나 두통이 발생하여 숙소에서 쉬다가 점심시간에 동료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됨

신청 상병명 : 척추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조사내용

○ 근무 형태

- 공사 현장에서 5톤, 1톤 굴삭기를 운행, 우천 시나 현장 작업이 없는 날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장비 점검 등을 수행하며 월평균 20일 정도 근무

- 발병 당시 신축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터파기 작업 및 덤프트럭 상차 작업 수행

○ 발병 전 업무 처리 내역

- 발병 당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59시간 근무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53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41시간으로 확인

- 큰 암석 발파를 위해 쁘레카 작업(돌 깨기)으로 소음이 심하고 일반 토사 상차 작업에 비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이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많았다고 함

- 최저기온 -12.6℃로 확인되며 평균기온은 -5.6℃~4℃의 분포를 나타냄

■ 자문의 소견

- CT 소견 상 좌측 소뇌 부위 경색으로 척추 기저부 뇌경색 소견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년부터 고지혈증, 본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것으로 확인

- 음주는 하지 않고, 담배는 하루 반 갑(금연 후 최근 2년 전부터 흡연 시작)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및 41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미치지 못하지만,

발병 당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2015.12.17~2-16.1.11까지 2일 휴무 외에 매일 근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일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공사현장은 평균 기온 영하 5.6℃~영상 4℃의 분포로 추운 날씨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육체적 부담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비록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지만 위와 같은 단기적 업무량 증가, 저온의 작업 환경 등 업무상 과로에 의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Thu, 3 Dec 2020 15:25:33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경비실 입구에 쓰러져 의식이 혼미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아파트 경비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주공2단지입주자대표회의(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 10. 19:00경 경비실 입구에 쓰러져 의식이 혼미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입주민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재해로 “뇌출혈”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나.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는"청구인은 재해발생 직전에 수행한 업무 및 근무시간 등에 있어 평소와 다른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등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라며 요양불승인 처분함

2. 심사청구 내용

담당구역인 204동은 다른 동에 비하여 관리면적, 세대수, 주차 차량이 많아 업무 피로도가 높았으며,

겨울철 적설량이 이전 3년간의 양보다 많았고 재해 직전 2주간에 걸쳐 ○○지역에 내린 폭설은 업무 피로를 더욱 가중시켰으며, 재해 직전 근무일에는 심야 순차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과의 마찰로 인한 욕설과 폭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잠을 한숨도 못 잤으며,

재해 직전 입주민 대표회의 회장에게 경고성 질책을 듣고 스트레스, 압박 등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업무 환경적 변화가 인정됨에도 요양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

3. 전문가 소견

가. 담당 주치의사 소견 및 소견 회신(○○○○병원)

◦ 병명: 뇌출혈.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우측 상지는 5단계 중에서 0, 우측 하지는 5단계 중에서 2의 근력을 보임.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상태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지만 언어장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언어평가가 필요함.

나. 소견 회신(○○○○병원)

◦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발병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의 기형, 가족력, 비만, 흡연, 음주 등이 그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음.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환자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는 바, 약물요법 외에 식이요법이 혈압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고혈압의 치료에는 약물요법 외에 운동 및 식이요법이 중요함. 운동 및 식이요법을 충실히 시행한다면 약물요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음. 운동 및 식이요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반드시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함.

◦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 있어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역학적 변화를 야기하여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본 환자에서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 중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음.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은 24시간 근무 후 휴식을 하는 격일제 24시간 근무형태로 근무 시간이 야간까지 연장되는 사항이 있고 발병 전 상사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항이 확인되었고 작업 도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주민에게 발견된 상태로 뇌 CT상에서는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발병 당시 날씨가 겨울이고 이때 제설작업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혈압인 지병이 불규칙한 작업환경, 날씨,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작업내용과 신청 상병과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됨.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발병 전 4일간 계속된 눈 때문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며, 또한 제설작업 중 발병하였음. 또한 청구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매우 넓어 항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발병은 평소 갖고 있었던 기왕증(고혈압)이 의한 발병이라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바,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뇌출혈로 판단됨.

자문의사 2) 발병 직전 4일간 반복된 폭설로 제설작업 등 급작스런 작업량의 증가는 어느 정도 인정되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어 치료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됨. 그러나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함.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은 재해 발생일 이전부터 다른 동 근무자에 비하여 세대수가 많았고 관리구역이 넓어 업무적으로 피로도가 높았으며, 제설작업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재해 전일 209호 입주민 방문자인 20대 초반의 남자에게 욕설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재해 당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질책성 업무지시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재해발생 직전까지 제설 작업을 계속하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량, 업무강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재해발생일 이전 연속된 정신적 충격 및 흥분으로 인한 업무적 부담과 생리적 변화가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2인의 소견도 발병 전 4일간 계속된 눈 때문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며, 또한 제설작업 중 발병하였고 청구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매우 넓어 항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발병은 평소 갖고 있었던 기왕증(고혈압)이 의한 발병이라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산재 승인)

회계와 경리업무 담당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Thu, 26 Nov 2020 17:09:26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판 2019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가 있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회계와 경리업무 담당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 비록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38시간 10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약 28년간 숙달된 업무를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 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사례

(30% 이상 증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 사 건 ]

2019재결 제229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황 OO (여, 48세, 일△△△)

[ 주 문 ]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산재 불승인)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일△△△ 소속 근로자로서, 2015. 3. 1. 진단받은 ‘자발성 뇌출혈’ 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4. 11. 요양 불승인 처분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1. 재심사를 청구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청구인은 회계와 경리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발병 전 4주간 41시간, 발병 전 12주간 39시간으로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직전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간 53시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평소 업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로 확인되고, 동일업무 경력이 약28년간 해 온 사실로 볼 때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사에게 욕설을 듣고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재해발생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3. 청구인 주장

일상 업무 외 근로소득원천징수와 연말정산, 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 2014년도 법인결산 업무 등을 2월 한 달 동안에 모두 마쳐야 해서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일상업무 시간에 비해 32.5%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2. 2. 상사의 심한 욕설로 인해받은 정신적 충격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4. 사실관계

가. 재해경위

- 청구인은 2015. 3. 1.(일요일) 자택에서 쓰러져 119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신청상병(자발성 뇌출혈)을 진단 받음

나. 업무내용 및 업무형태 등

- 근무기간: 1986. 9. 24. ~ 2015. 3. 31.

- 담당업무: 회계와 경리 업무 등을 수행

- 근태관리, 전표 입력, 매입 및 매출 집계표 작성, 재고 확인, 재고 부족분 발주, 채권추심, 장부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일일 매출 집계표 작성, 매입 및 매출장 입력, 장부 수기, 총계정 원장 작성

- 근무형태: 주 5일 주간 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다. 발병 전 업무내용 및 과로, 스트레스

-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제외) 53시간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4분

- 청구인 주장 스트레스

. 일상 업무는 대체로 규칙적이나 연중 2월 한 달은 일상 업무에 법인결산과 연말정산 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일상업무에 비해 30% 정도 늘어나며, 업무시간 또한 1시간 반 ~ 2시간 연장되었음.

. 일일 매출 집계표와 총계정 원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집중해야 하고, 채권 회수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피하거나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심적 부담이 컸음.

. 발병 전 약 1달 전 청구인보다 나이가 어린 이○○ 전무와 명함 제작 관계로 크게 다투면서 욕설을 들은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음.

라.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08. 1. 1. ○○○○병원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마. 일반 건강검진 결과

- 2013년: 혈압 135/80mmHg, 총콜레스테롤 153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반복 혈압 측정, 저지방식이, 빈혈증의심-전문의 진료 요함.

- 순환계 질환(심비대)의심-전문의 진료 요함.

바. 기타 조사 내용

- 신장 154cm, 체중 65kg

-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음.

5.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의식 명료(alert), 좌측 편마비(근력등급 2)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CT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출혈 인지됨

6. 산재 재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먼저, 청구인의 발병일이 일요일이었으므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다음으로, 단기 과로 여부를 살펴보면, 발병 전 1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제외) 53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동안 총 업무시간은 38시간 10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단기 과로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발병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일반적인 평균 업무 시간인 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무시간의 증가가 신청 상병의 발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약 28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담당업무에 숙달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병 전 1주일간 평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주말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단기과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견임

그리고,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4분으로 각각 확인되어 만성 과로기준에 미달됨

또한, 청구인은 발병 전 약 1달 전 청구인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와 크게 다투면서 욕설을 들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신청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런 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일과 신청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임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 산재 심사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23 Nov 2020 18:19:40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9 제4577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6. 2. 2.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받고, 2016. 8. 1.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

-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2016. 10. 24.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음.

이후 고인은 2017. 4. 29.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함.

나.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제2018-2호, 201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은 2018. 4. 2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

- 2019. 3. 14. 원처분기관으로부터 고인이 진단받은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음

다. 또한,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9.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 원처분기관은 "승인 상병과 사망 원인과의 사이에 연관성이 낮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5. 9.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이 뇌경색이 아니라 하더라도 뇌경색에 기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고인의 피부괴사는 뇌경색으로 인해 입원한 이후 발병된 것으로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뇌경색과 폐쇄성죽상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혈관질환으로 고인의 사망과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점,

00병원 주치의가 뇌졸중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 등으로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고인이 뇌경색 발병 이후 관급식을 하는 등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해 합병증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과 기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3.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1) □□병원

가) 2019. 2. 11. 회신

- 요양기간: 2016. 11. 28. ~ 2016. 12. 12./ 2017. 2. 6. ~ 2017. 3. 23./ 2016. 12. 16. ~ 2017. 1. 11./ 2017. 3. 29. ~ 2017. 4. 29.

- 진단(치료)병명 및 주요 치료내역: 만성신부전증, 폐렴, 설사, 혈액투석, 수액, 영양 공급, 항생제 치료

- 기존질환 및 가족력: 2016. 11. 28. 본원 입원 전 특이사항 언급 없음

- 위 진단(치료)병명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만성신부전, 뇌졸중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 등으로 폐렴 가능

나) 2019. 3. 27. 회신

- 신부전 발생 시기 및 악화 시기와 원인: 본원 내원 시 이미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중이었음

- 다리동맥 폐색(괴사 및 합병증 포함)의 원인: 동맥경화증이 주된 원인

2) ○○병원

가) 2019. 2. 12. 회신

- 요양기간: 2016. 2. 2. ~ 2016. 2. 23.(입원)/ 2016. 3. 7. ~ 2016. 6. 10.(통원)

- 진단(치료)병명 및 주요 치료내역: 좌측 편마비, 뇌경색 급성기치료 진행. 경막외출혈 동반으로 혈전 용해제 사용 금기였음

- 기존질환 및 가족력: 좌측 경막외출혈 동반되어 있었음

- 위 진단(치료)병명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뇌경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음. 다리동맥 폐색으로 인한 괴사 및 이에 의한 합병증이 관련 깊음

나) 2019. 3. 27. 회신

- 2016. 11월 입원 당시 신장기능 평가 결과: 2016. 2. 2. 입원 당시 정상 소견

- 신부전 발생 시기 및 악화 시기와 원인: 2016. 10월 좌측 하지의 피부 이식부위 염증으로 인해 입원하였고, 이후 감염조절 되지 않아 균혈중, 요로감염으로 장기간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가능성 있음

- 다리동맥 폐색(이로 인한 괴사 및 합병증 포함)의 원인: 2016. 2월 뇌경색으로 입원 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측 하지 혈압 측정되지 않아 시행한 대퇴동맥혈관조영술에서 대퇴동맥, 장골동맥의 혈관폐색소견 보임

다) 2019. 5. 2. 회신

- 2016. 10월 좌측 하지의 피부이식 부위 염증으로 입원 관련, 피부이식 시기 및 이유(뇌경색과의 인과관계 여부): 2016. 2월 뇌경색으로 입원 당시 좌 하지의 혈압 촉지 되지 않아 시행한 검사에서 폐쇄성 죽상동맥경화 등 소견 보였으며, 이로 인한 피부괴사로 피부이식 시행함. 해당 질환과 뇌경색의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존질환 및 가족력 유무: 2016년 발생한 뇌경색 이후 좌측 편마비로 인해 와상의 상태로 지내던 환자로, 상기 상태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의 발생 및 악화 가능성 있으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6. 2. 2. 뇌경색 발생 이후 사망 시까지 전반적인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6. 2. 2. 뇌경색 이후 좌측 완전편마비로 와상 상태로 지내던 환자임.

장기간 와상 요양 상태로 인한 호흡기계 합병증 발생 위험 높으나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는 추정하기 어려움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 1: □□병원 사망진단서 상 말기 신부전 및 폐렴이 기재된 점, ○○병원 소견 조회 상 사망원인과 뇌경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판단한 점으로 보아 뇌경색에 의한 폐렴이 사망원인이 아닌 것으로 소견됨.

2) 자문의 2: 뇌경색이 발생하여 통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좌하지 동맥경화에 의해 하지 기능이 거의 없었던 환자로 판단됨. 뇌경색에 의한 의식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주치의 소견 조회에서 뇌경색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좌측 하지의 폐쇄성 죽상 동맥 경화 등에 의한 피부괴사가 있었고 피부이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므로 뇌경색과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고인은 뇌경색 발생 당시 이미 개인적 질병인 좌측 하지의 동맥경화성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2016. 2. 2. 진단받은 뇌경색으로 발생한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인해 감각이 없는 상태로 2016. 10월경 좌측 하지의 동맥경화성폐쇄에 의해 근육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횡문근융해증으로 콩팥의 기능이 악화되어 신장 투석을 하게된 것으로 이 일련의 과정은 연결되는 과정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재해
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산재승인)함이 타당함.

냉동기 제품 영업부 상무 이사의 과로사 산재 심사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Tue, 10 Nov 2020 16:23:12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냉동기 제품 영업부 상무이사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상 야간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며, 동 작업은 주간에 할 수 없었던 설계변경 등의 작업으로 판단되어 주간 근무의 30% 가산해 판단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8149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재해근로자는 2017. 11. 24. 업무 후 오후 휴가를 내고 배우자가 있는 ○○교회에 도착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

청구인은 "기존에 다른 질환이 없던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 불승인 처분함.

2. 청구인의 주장

지금까지 돌연사의 산재 인정 법리에 의하면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질병이 있고, 그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의해 부정맥 등을 일으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고인은 냉동기 관련 제품 판매에서 수금 영업총괄 책임, 영업부서원 관리 등 영업부와 영업지원부 총괄 업무 외 냉동기기 견적작성, 견적제시 미팅, 사양검토･견적작성, 쿨러 납품, 냉동기 시운전, 냉매 분배기 교체, 냉동기 점검 요청 등 A/S, 승인도 작성 및 송부 등으로 퇴근 후 자택에서도 작업을 했으며, 갑작스러운 출장 스케줄로 인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내 관리인력 부족･내부 갈등, 거래처 수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대다수 위원들은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 했음에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부담과 관련지을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돌연사의 산재 인정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기초 질환으로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재해 당시 망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점, 사체 검안의 소견 상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된다는 의견을 토대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4. 전문가 의견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부검을 실시치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시체 검안서상 사인은 심근경색 의증으로 확인됨. 업무력 평가를 요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 고인은 현 사업장에 2013. 5. 13. 입사하여 영업부 상무이사로 냉동기 제품 관련 판매에서 수금 영업총괄 책임, 영업부 서원 관리 등 영업부와 영업지원부 총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0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1시간 19분, 발병 전 12주 동안 41시간 19분으로 조사됨.

- 우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참석한 심의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원인이 불확실하나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며, 고인의 경우 업체 발주를 받으면 설계 장비 구매 등 모든 작업을 혼자 해결하는 상황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고인의 상병(사인) “심장부정맥, 심근경색(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 상기인은 냉동기제조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약 5년 정도 업무를 하였고, 2017년 11월 발생한 “심장 부정맥, 심근경색 추정”으로 유족급여 신청한 사건임.

상기인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상기인의 작업시간은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나, 영업직 특성상 장거리 출장이 많았으며, 직원들과의 단톡 방 등에서 볼 때, 퇴근 후 업무지시, 저녁시간 출장 그리고 영업 관련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의무기록 상에서 상기인이 쓰러져 응급실 도착 당시 심실세동(심장부정맥)이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 심근경색을 추정하였음.

상기인의 개인력은 건강검진 상 정상B로 특이 소견은 없었음

따라서 비록 상기인의 근무시간이 인정기준에 미치지는 못하나, 여러 스트레스와 기록되지 않은 출장업무 등을 판단할 때 상기증과 업무 관련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 상 야간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고, 동 작업은 주간에 할 수 없었던 설계변경 등의 작업으로 판단되며, 야간근무는 주간 근무의 30%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고인은 사망 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고, 잦은 출장 및 영업 관련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 함이 타당함

화물 운전원의 과로사 산재 심사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Fri, 30 Oct 2020 16:58:14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화물 운전원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664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가. 재해자는 ○○건재(주)에 2015. 9. 7.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의 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7. 3. 07:10 경 집 앞 출근차량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 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3. 25. ○○대학병원에서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7. 4월에 동료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요 격주에 휴무하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배송 일지를 확인해 보면 원처분기관 조사와는 달리 배송물량이 더 많았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카톡 내용 등을 볼 때 퇴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배송 오더가 많아 고인이 받았을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3. 전문가 소견

가. 사망진단서(대학교 병원, 2018. 3. 25.)

1) 직접사인: 급성 호흡 부전(추정)

2) 1)의 원인: 폐렴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 한 바,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에 의한 와상으로 생긴 폐렴으로 사료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 먼저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은 의학적으로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에 의하여 2차적으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추정)’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인의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고, 나아가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 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총 약 5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5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54시간 15분 정도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과도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내지 추가적인 업무부담요인이 있었다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 ‘급성 호흡부전(추정), 폐렴,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라.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 1: 상기 1980년생 남성 피재자는 기존의 현 흡연력과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7. 7. 3. 출근 중 자택 앞에서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한 후 심폐소생술을 거쳐 전벽 심근경증이 발생한 상황에서 응급 중재술을 통해 좌전 하행지 병변에 스텐트를 삽인하고 체외보조순환을 실시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뇌손상에 따른 폐렴 합병증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허혈성 심질환 환자임

피재자의 경우 업무 조사 상 피재자가 근무시간이 재해발생 전 55시간에 이르러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은 존재함.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음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다소간의 과로는 존재하나 다른 업무 요인이 부재하며 개인 질병 측면에서 10년 이상 지속된 2형 당뇨병과 흡연력이 존재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 2: 청구인은 1980년생 남자로 2015. 9월부터 시멘트 배송업무에 종사한 자로 2017. 7. 3. 출근 중 집 앞에서 쓰러져 급성 전층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다가 2018. 3. 25. 사망한 경우임

고정 주간 근무형태로, 발병 전 1주가 30% 이상의 현저한 업무량 증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55시간 15분으로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발병 약 3개월 전부터 배송 횟수가 상당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됨

2008년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지만, 고인의 발병 3개월간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 발생 간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함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 비록 당뇨병,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 발생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 퇴사 이후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확인되어 고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전벽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인공 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산소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산재 승인)함이 타당함

주방장의 과로(뇌경색) 산재 심사결정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5 Oct 2020 17:42:03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 요지]

주방장의 과로(뇌경색, 고지혈증)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해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라고 일부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4525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산재 승인) 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산재 불승인) 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20. 18:30경 주방에서 음식 조리 중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 고지질혈증’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최초요양급여 청구.

나.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발병 전 1주일간 청구인의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에 1주 평균의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8시간 20분으로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2008. 7. 26. 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당시 음주운전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던 바, 음주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고혈압’으로 잘못 판단한 것임

또한 2010년 이후 격년으로 정기건강검진을 받았지만, 혈압이나 당뇨가 심하여 약물을 복용하라는 말을 전혀 들은바가 없으므로 경미한 정도에 불과함

청구인은 원칙적으로는 1주일에 6일을 근무한 후 1일을 휴무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1개월당 4일의 휴무일 중 2일은 쉬고 나머지 2일은 휴일 근무를 하였음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를 확인해보면, 매월 정기 월급(4,000,000원)에 휴일 근무 추가 급여 300,000원(1일 150,000원×2일)을 추가로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됨

또한 2015. 11. 6.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규정상으로는 09:00 ~ 21:00가 정규 근무시간이지만, 실제로는 1시간 정도 이른 오전 8시경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조식시간도 30분에 불과함에도 1시간으로 산정하여 부당함

따라서 조기 출근시간, 조식시간 및 휴일 근무시간 등 근무시간을 재산정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재판단함이 타당함.

3.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급여신청서, 병원)

- 신청상병명 : 뇌경색, 고지질혈증

- 종합소견 : 상기 환자 우측 렌즈핵 선조체 동맥 뇌경색에 의한 좌측 반신 마비 증상에 대해 절대 안정과 2차적인 예방 및 원인 평가위해 입원하였고, 이후 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 호전 양상 평가 위해 외래 추시 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제반 영상검사상 우측 기저핵 부위의 미세혈관 뇌경색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뇌경색 병변은 동맥경화성 뇌허혈에 의한 것으로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초래된 병변으로 사료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 청구인은 조리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20. 발생한 ‘뇌경색’을 요양신청한 사건임.

청구인의 작업 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65시간이었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약 65시간이어서 만성과로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급격한 업무강도나 업무량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의 개인력은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였고 특별한 개인질병은 없었음.

청구인은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여 ‘뇌경색’은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 등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어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여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뇌경색’은 업무상의 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함

광고물 제작 관리부장의 뇌출혈 산재 심사결정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Tue, 25 Aug 2020 15:53:43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사업장 관리부장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도중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혈종, 수두증"을 진단받은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일 집에서 용변을 보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이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주문량 납품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7. 5. 6. 09:00경 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송,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혈종, 수두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연령, 평소 업무력, 발병 전 과로 여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 난이도 등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일상 근무보다는 휴일특근 등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발생 경위가 휴일 아침 용변을 보다 발병한 것으로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업무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함

2. 심사청구 내용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도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인지되고 전교통동맥류는 직업과 관련 없는 지병으로 사료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전에 더 심하였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명백한 과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나. 청구인은 발병 3~4일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발병 당일 휴일임에도 쉬지 못하고 특근 업무를 위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신청 상병이 인지된다는 사실과 과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용변행위만을 발생 기전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결정한 처분은 청구인과 같이 계속된 과로나 긴장, 스트레스 등이 혈압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그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된 인과관계를 간과한 처분임

다. 청구인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 증세가 자연경과적 악화보다 급격하게 증가·촉발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추단 할 수 있으며, 2007. 5. 6. 일요일임에도 누적된 과로와 긴장상태에서 특근업무를 위해 출근 준비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과로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

3. 전문가 소견

1. 요양신청서상 담당 주치의 소견(○○대병원, 2010. 4. 19.)

◦병명: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혈종. 수두증.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기왕에 전교통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혈압상승이 원인이 됨.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음.

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전교통 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인지되고 전교통동맥류는 직업과 관련 없는 지병으로 사료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전에 (평상시에 비해) 더 심하였더라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사료됨.

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며 입찰단가로 인한 스트레스,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됨.

자문의사 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거래업체인 ○○해양조선 등에서 작업안내판 및 홍보물 등을 수주하여 제작하는 회사의 총괄관리부장으로 재해발생 당일 집에서 용변을 보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이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주문량 납품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입증되는 바, 환자의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작업, 신규 채용 직원 교육,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만회 노력, 사업 부진으로 매입 거래처의 미수금 독촉, 1/4분기 부가세 납부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 조달 및 관리업무, 주문량에 대한 기일 내 납품을 위하여 연장 및 휴일근무를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확인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2인의 소견은 청구인은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며 입찰 단가로 인한 스트레스,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일 집에서 용변을 보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이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 부하직원의 입찰단가 착오적용으로 인한 손실, 주문량 납품 등으로 인한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적 부담이 가중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택시 기사의 과로(급성 뇌경색, 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Fri, 10 Jul 2020 17:39:09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기사가 운행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운수(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9. 16:15경 택시운행 중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후송,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사고 발생 경위로 보아 외상성 뇌경색을 발생시킬 뚜렷한 두부외상은 없어 자연발생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뇌경색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 발병 이전 업무 형태의 변화,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 요인 및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인 경과에 의한 발병 및 악화로 보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함

2. 청구 내용

가. 2008. 12. 25. 입사 이후 재해 발생일인 2009. 4. 9. 까지 106일의 기간 중 단 4일만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휴일은 2009. 1. 26.~2009. 1. 27.(설날 연휴) 이후로 72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 근무를 하였으며, 2009. 4. 9.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 이후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받았으며,

나. 청구인의 평소 건강상태는 운전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이었고 고혈압 진단을 2003년에 받았으나 평소 지속적인 관리와 혈압약 복용으로 혈압은 정상 수준이었으므로 연속 근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및 2009. 4. 9. 운행 중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음에도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함

3. 사실 관계

- 상시근로자 약 197명을 고용하여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에 2008. 12. 25. 입사하여 오전 근무 교대로만 1일 12시간 근무함

-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입사 이후 단 4일(2009. 1/4, 1/18, 1/26, 1/27)만 휴무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며 특히 총 72일간을 휴무 없이 근무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함.

- 2009. 4. 9. 택시 운행 중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당시 청구인이 차 안에서 나오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모습을 보행자가 발견하였으며, 경찰조사 중 청구인이 말을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가족을 불러 병원에 후송하였음.

- 청구인은 동사 근무 중 2009. 2. 7. 음식 배달 오토바이를 뒤에서 가격하여 사고를 낸 적이 있었음.

- 사업주 측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운전자별 월계표 및 운행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사 후 총 5일 휴무 인정(2009. 1/4, 1/18, 1/26, 1/27, 3/29)되며, 2009. 3. 29. 오전 운행기록 내역 자체가 없고 이는 청구인이 운행하던 택시(차량번호 ○○○○번)는 당일 시동조차 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2009. 3. 29. 은 청구인이 근무하지 않았음.

◦ 1일 12시간 교대근무이며 주 1일 휴무를 보장하고 있어 일요일은 정해진 근무일이 아니나, 운전기사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 배차를 요청하면 운전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배려하고 있을 뿐이지 휴일근무는 회사에서 강제한 사항이 아님.

- 뇌심혈관질환 기초조사 체크리스트 조사 결과 청구인은 과거 수년간 고혈압을 약으로 조절하고 있었으며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 직후부터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교통사고가 청구인에게 급성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뇌경색을 유발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으로 나타남

- 청구인은 2006년도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증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혈압, 심장기능 상실(심부전)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됨.

4. 전문가 소견

1. 요양신청서상 담당 주치의 소견(○○병원, 2010. 3. 19.)

◦ 병명: 뇌경색(좌측 중뇌동맥), 뇌출혈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기관삽관 중이며 경피 위관으로 영양공급 중임. 실어증 있음. 우측 편마비. 모든 일상생활동작은 타인에 전적으로의 존함. 이동은 휠체어로만 가능하며 타인이 밀어주어야 함.

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CT 및 MRI 소견상 2009. 4. 9. 촬영한 좌측 전두엽에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고 촬영한 2009. 4. 10. CT 소견에서 경색 부위에 출혈과 심한 뇌부종의 소견이 있음. 청구인은 과거 수년간 고혈압을 약으로 조절하고 있었으며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 직후부터 말을 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급성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뇌경색을 유발시켰을 것으로 추정됨

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발병 전 72일 동안 과다하게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또한 발병 직전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뇌경색 및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 및 사고에 의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유발요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됨.

자문의사 2) 청구인은 발병 직전 휴일 없이 근무하는 등 직전 작업량의 증가가 인정되고 있으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됨. 발병 직전 횡단보도 사고로 조사를 받는 중 뇌경색 발병함을 감안하면 발병 직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청구인의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

5.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재해 발생 일까지 휴무 없이 근무한 사실은 회사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 운행 기록 내역과 청구인이 작성한 운행 기록 수첩을 비교할 때 부인하기 어렵고

재해 당일 차량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있었음이 확인됨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2인의 소견은 발병 전 72일 동안 과다하게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고, 발병 직전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뇌경색 및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 및 사고에 의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유발요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된다는 것과,

또한 청구인은 발병 직전 휴일 없이 근무하는 등 직전 작업량의 증가가 인정되고 있으며, 발병 직전 횡단보도 사고로 조사를 받는 중 뇌경색 발병함을 감안하면 발병 직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청구인의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29 Jun 2020 15:51:35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 차량 운전자와 주차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상증세가 있어 “뇌출혈, 뇌실질 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다툼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OO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18. 17:00경 아파트 입주자 차량 운전자와 주차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상증세가 있어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상병명 “뇌출혈, 뇌실질 출혈”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발병 전 일주일 이내 및 발병 전 3개월 이상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의 증가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함

2. 청구 내용

입주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의 과밀한 주차시설 구조상 입주자 보유차량 및 방문차량의 관리, 불법 주차단속 등 주차장 이용자와 다툼의 소지가 많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고혈압 등 뇌출혈 관련 질환 병력이 없던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자가 새로 채용한 운전기사로부터 입주자의 현재 ○○○차량이 한 달 안에 다른 차량으로 몇 번 바뀌니 ○○○차량의 정기 주차증을 반납 처리하고 1개월 기간의 입주자 방문증을 교부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정기 주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자 계속 방문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여 10여 분간 심한 말다툼이 있은 후 이상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업무와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에 따른 생리적 변화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함

3.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1999. 7. 3. 에 회사에 입사. 아파트 13동의 경비를 담당하여 격일제 근무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06:00~익일 06:00까지이고, 야간 순찰•입주자 안내•도난 방지•우편물 수취•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2) 청구인은 발병 전 일주일간 통상 수행하는 업무 외에 돌발적인 사건 사고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상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는 없었음

3) 청구인은 신청 상병 발병 당일 16:30경 아파트 13동 1103호 입주자의 운전기사가 이전 차량의 정기 주차증을 반납하고 방문증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방문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자 심한 말다툼을 한 이후 이상 증세가 발생함

4) 아파트는 입주 30년 이상이 되어 세대별 보유차량이 많아 주차난 해소와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증을 발급하고, 세대별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대당 월 20,000원 전후의 월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방문증이 발급된 차량은 주차료를 받지 않으며, 방문증은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각 경비실에서 그때그때 교부하고, 방문 과외지도 등의 경우 1개월 기간 방문증을 경비반장이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청구인의 성격이 꼼꼼하여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은 동료와도 따지는데 주차문제로 자주 다투지는 않았다고 함

5) 청구인은 2009. 3. 24. 일반건강검진 결과 신장 163㎝, 체중 64㎏, 혈압 130/80㎜Hg, 총콜레스테롤 226㎎/㎗, HDL-콜레스테롤 57㎎/㎗, LDL-콜레스테롤 157㎎/㎗으로 혈압관리 및 콜레스테롤 관리 판정을 받았고, 음주는 명절에 소주 2~3잔 마시고 흡연은 하지 않으며, ○○○○○○병원의 진료기록부에‘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30분 전 대화 도중 갑자기 발생한 mental change, right side weakness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됨

4. 전문가 소견

1) 주치의 소견(○○○○○○병원)

뇌실질 출혈, 뇌출혈 있어 천공술 하에 혈종배액술 시행하였음. 현재 언어장애, 우측 편마비 있음.

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업무 도중 주차문제로 입주민과 다투다 발생한 뇌출혈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생리변화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뇌출혈로 사료됨.

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건강검진 상 콜레스테롤 관리가 지적되는 외 특별한 개인질환은 확인되지 않음.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뇌내출혈은 업무 중 발생한 언쟁으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업무와 전적으로 무관하게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업무와 관련되어 유발된 뇌출혈로 판단함이 적절할 것임.

자문의사 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으나 발병 직전 업무상 심하게 다툰 후 이상증세가 나타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다툼이 상당한 유발요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됨.

5.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러 직원들의 진술 및 목격자 진술내용을 볼 때 뇌출혈 발병 직전 입주자 운전기사와 차량 주차증 문제로 다투면서 상당히 흥분하였던 것과 다툼 이후에 이상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업무도중 주차문제로 입주민과 다투다 발생한 뇌출혈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생리변화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비록 발병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나 발병 직전 업무상으로 심하게 다툰 후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점차 악화되어 검사 상 신청 상병이 진단된 사실로 미루어 업무상 다툼이 뇌출혈의 상당한 유발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다툼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부품제조회사 관리 영업이사의 과로사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Fri, 19 Jun 2020 17:07:14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 관리 영업이사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의 관리 영업이사 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유)OO전자 소속 근로자로서 2009. 2. 19. 09:00경 투자자와 골프를 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에 의해 후송, 상병명 “뇌간부 혈종, 고혈압”으로 요양 중에 요양급여신청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발생 이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기존증인 고혈압의 자연 경과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요양 불승인 처분함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며,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거래처 관리 및 투자처와의 업무협의 등으로 재해발생이전까지 3개월간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비하여 100%이상 증가한 점,

- 재해 직전 2009. 2. 1.~18.까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정규근로 시간에 비하여 144%이상 증가한 점,

-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며 정상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투자유치 등 업무추진에 따른 과로 및 골프접대 등으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 매출하락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투자자의 투자 감소 발언(당초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재해당일 골프를 치면서 30%인 1억 원만 투자를 하겠다고 한 점)은 심리적으로 심한 불안요인으로 작용을 한 점,

- 담당 주치의사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재해발생 직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경과과정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며 심사 청구

3. 사실 관계 및 의학적 소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소속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고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임

2)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00~17:00, 주 5일 근무

3) 청구인은 2007. 6. 1. 입사, 관리 및 영업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영업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위 회사 입사이전 2000.1.~2006. 4.까지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주) ○○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4) 청구인은 관리 및 영업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대외업무, 투자업무도 함께 수행함

5) 청구인은 재해발생이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이 되는데,

2008. 11월에는 총322시간을 근무하여 통상근로시간 160 대비 16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101%의 근무시간 증가가 있었고,

2008. 12월에는 총 344시간을 근무하여 통상근로시간 168시간대비 17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103%의 근무시간 증가가,

2009. 1월에는 총 324시간을 근무하여 통상근로시간 152시간대비 17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113%의 근무시간 증가가 있었으며,

재해 월인 2009. 2월에는 재해전날인 2. 18.까지 총 258시간을 근무하여 통상근로시간 104시간대비 14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143%의 근무시간 증가가 있었음

6) 특히 재해 1주일 전인 2009. 2. 12.부터 2. 18.까지는 통상근로시간 56시간대비 6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118%의 근무시간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7) 청구인은 1966. 1. 24.생 남자로 재해 당시 43세였고, 처의 진술에 의하면 신장 178cm, 체중 90kg 정도,

재해발생 약 6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 1일 1갑의 정도의 흡연,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도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 진술에서 밝히고 있음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재해자의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의 발병 전 3개월 동안 업무내용의 변동이 없고, 발병 1주일 전 심리적•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확인이 어려우며,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연장근무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신청 상병인 뇌간부 혈종 및 고혈압은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의 소견임

4. 산재 심사위원회 판단 및 결론

업무수행 중에 재해를 당한 점,

투자자의 투자규모 축소(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 이야기를 들은 직후 재해가 발생한 점,

투자자의 투자축소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11. 이후 경기 악화에 따른 영업실적 저조가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주의 잦은 질책과 영업수주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월부터 생산량은 많이 증가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관리직들에게는 1월분 급여가 분할되어 지급되는 등 경영이 악화가 된 점,

재해이전 3개월간은 통상근로 대비 연장근로시간이 100%이상 증가한 점,

특히 재해 직전 1주일간은 통상근로대비 연장근로시간이 144%이상 증가한 점,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며 관리를 하여 온 점,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한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단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기계조작원의 뇌경색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1 Jun 2020 17:30:41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뇌경색)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기계조작원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근무형태가 격주 주·야간 2교대제로 평소 신체리듬의 변화는 물론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증상 발현 이전 3일간은 총 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던 상태에서의 발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 ]

2010재결 제254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정 OO (남, 27세, 기계조작원, OO시스템, 입사 : 2009. 09. 29.)

[ 주 문 ]

원처분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산재 승인)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9. 2. 9. △△시스템(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머시닝센터 기계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9. 7. 18. 토요일 퇴근 후 저녁부터 메스껍고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있어 기숙사에서 계속 누워 있었고, 2010. 7. 20. 월요일 11:00경 기숙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한 중뇌동맥 폐쇄 소견으로 미루어 기존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

-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함(=산재 불승인)

2. 청구인 주장

2009. 7. 13.부터 2009. 7. 18. 까지 기간 동안 17.1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특히 2009. 7. 17. 에는 08:28에 출근하여 23:33에 퇴근함으로써 무려 16시간이 넘는 시간을 계속 근무하기도 하여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할 때 일상 업무는 전 사업장인 △△전자공업에서의 업무가 될 것이며, 현 사업장과의 근무내역을 비교하면 업무시간이 월평균 105시간 증가하였고 근무형태가 주간근무에서 주야간 2교대근무로 바뀌었으며, 업무피로도(2시간 정도 서서 근무→10시간 서서 근무)도 5배 증가하여 청구인의 3개월 이상 일상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가장 높은 업무피로는 순환 교대근무로 이러한 근무형태는 신체적으로 잦은 생리적인 변화를 야기하게 되어 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회사 근로자 14명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설문 결과, 과반수가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며 재해발생 시점에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업무 조절의 권한도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상당한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회사 기숙사는 사업장에서 도보로 40분 거리에 있으며 4차선 도로 바로 옆이라 자동차 소음이 상당하였고 주간근무만 하는 박○○차장과 함께 사용하여 기숙사에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으며 항상 상관의 눈치를 보며 식사, 청소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한 것으로 만약, 편안히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기숙사의 선정과 운영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주치의 소견,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심장 판막질환이 있었다고 추정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전 또는 색전 형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

3. 사실 관계

1) 원처분기관 재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격주 주야간 2교대제로 근무시간이 월, 화, 목, 금요일에는 09:00부터 21:00까지이고, 수요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이며, 발병 전일(2009. 7. 19.)은 일요일로 기숙사에서 혼자 있었고, 발병 당일 2009. 7. 20. 전날에 이어 계속 누워 있다가 청구인의 어머니가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이 확인됨

2) 작업내용이 단순기계조작원이기는 하나 근무형태가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제며, 주간 근무조인 경우도 주 6일 근무 중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발병 전 마지막 근무일인 2009. 7. 18.(토)은 15:30(연장 2.5h), 2009. 7.17.(금)은 23:00까지(연장 4.5h) 작업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재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됨

3) 원처분기관의 뇌혈관·심장질환 재해조사 시트 상 발병 이전 일주일 이내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15.5시간이고, 월평균 약 40시간의 고정 연장근무를 하며, 흡연은 하루 반갑 정도, 음주는 주 2~3회인 것으로 확인됨

4) △△병원의 2009. 7. 20. 응급실 기록지에는 “상환 내원 2일전 저녁까지 정상인 상태 확인되었으나, 내원 1일 전부터 전화통 화상 말이 어눌한 느낌이 있었다 하며, 내원 당일 아침 방에 눈만 뜬 채 쓰러져 있는 상태 발견되어 본원 내원”으로 기록되어 있음

5)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발병 전 “고혈압, 당뇨”등에 대한 치료 내역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6) 서면문답서(동료근로자 박○○ 등)에 의하면, 2009. 7. 18. 업무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나 당시 무척 피곤해하였으며, 평소 수행하는 업무는 정해진 일의 속도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1일 9~10시간 정도 서서 일을 하는 관계로 육체적으로 서서 일하는 부분이 힘들다고 호소한 사실이 있으며, 2009. 7월의 경우 6월보다 업무량이 늘어 작업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함

7)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0. 10. 15. 심리회의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발병 이틀 전인 2009. 7. 17. 에는 무려 16시간을 연속 근무하는 등 일주일 이내 연장근무시간이 17시간 정도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어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과거 사업장에 비해 업무시간이 월평균 105시간 증가하였고 근무형태도 주간 근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제로 변경되는 등 발병 이전 3개월 이상 일상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를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과거 심장판막질환이 있었다고 추정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전 또는 색전 형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구술함

4.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병원)

뇌경색 급성기치료, 환자 좌측 중뇌동맥 영역의 폐색으로 뇌졸중 재발 위험 높아 평생 예방 및 재발방지에 대한 투약이 불가피함.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MRI 상 좌측 중대뇌동맥 기시부에서 완전 폐쇄가 확인됨.

젊은 연령에서 급성의 뇌 동맥 폐쇄는 중년 이후 동맥경화로 인한 경우와 달리 심장 판막질환 등으로 인한 혈전 등의 색전증에 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병원 병력지 검토에서 심장성 원인은 적다고 하여 뇌경색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연장 근무가 있었다 하여도 장시간 근무만으로 업무의 과중성을 인정할 만한 업무의 강도나 노동 밀도가 높고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인지되지 않아 재해자의 뇌경색은 업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뇌출혈의 신청상병은 진단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주청구인의 경우 발병 전으로 단기적으로 업무시간의 증가는 있으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 전 기존 위험인자로 음주 및 흡연력이 관찰됨.

청구인의 영상자료를 검토하면 청구인의 뇌경색은 좌측 중대뇌동맥이 완전히 폐색 되면서 뇌경색이 발생된 경우이며, 이러한 뇌동맥 폐쇄 또는 협착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초래된다고 보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동맥경화의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며

청구인과 같이 27세의 젊은 연령의 뇌동맥 협착 또는 폐쇄의 경우 한국인에게서 호발 되는 모야모야병을 의심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의 경우 업무상 요인이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보다는 개인적 질환 또는 소인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

5. 산재 재심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의 재해경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09. 7. 18. 전조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근무형태가 격주로 주·야간 2교대제인 점을 감안하면 평소 신체리듬의 변화는 물론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증상발현 이전 2009. 7. 16.부터 2009. 7.18. 까지 3일간은 무려 총 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던 상태에서의 발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용접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Thu, 28 May 2020 17:44:28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용접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없었고, 수행업무가 여성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이며, 발병 직전 1개월간 휴무일이 2일밖에 되지 않았고, 발병일 이전 20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이 과도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0재결 제178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정 OO (여, 47세, 용접공, OO엔지니어링, 입사 : 2008. 02. 27.)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8. 2. 27. △△엔지니어링에 용접공으로 입사

- 2009. 11. 28.(토) 11:30분경 사업장 내에서 용접하던 과정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파 이를 동료직원에게 호소하여 동료의 차량으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귀가

- 2009. 11. 29.(일) 휴무

-2009. 11. 30.(월)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두통이 심해 차를 세우고 택시를 타고 △△대학교 병원을 방문. 신청 상병명 ‘지주막하출혈, 전교통동맥 동맥류, 뇌저동맥 동맥류’를 진단받고 수술 후, 요양급여 신청.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고 동맥류는 기존 질환이며, 귀하의 작업내용 등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함.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상병발병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유사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재해 발생일 이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소견과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당사 입사 이전 약 8년 동안 타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경력과 근태 자료에서 휴일 및 연장근무가 상병 발병일 이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하였음이 확인됨

- 근로기준법에 1주일 근로에 대하여 1일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법이 부여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병발병일 직전 1개월(2009. 11. 01.～2009. 11. 28.) 기간 중 총 8일간의 휴일을 부여받아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2일 간만 휴일에 쉬었고 6일간은 근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20일 동안 1일의 휴무도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실 등을 볼 때 업무 과부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실제 사실과 다르며 사실을 왜곡한 판단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음

- 또한, 청구인은 여성으로서 육체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는 용접업무에 종사하고 법정근로시간 대비 27.7%의 업무 증가가 있었고 과거 3개월 동안과 비교하여 100% 이상 급격한 업무 증가가 있었으며, 20일 동안 연속적 근무로 만성적 피로가
누적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요양불승인 결정은 부당하므로 사실관계 및 판단에 근거해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의원)

두통, 기억력 저하, 시력저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전교통동맥 및 뇌저동맥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받고 2009. 11. 30 △△대학교 병원에서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의식 명료하나 두통, 기억력 저하, 시력저하의 증상이 남아 있어 보존적 요법을 요함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뇌 CT 및 뇌혈관 촬영상 뇌지주막하출혈 및 다발성 뇌동맥류 확인됨. 그러나 직업이 질환에 일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퇴행성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봄.

산재 재심사 위워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은 상병발병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유사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재해 발생일 이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소견과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업무가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재량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라는 점,

상병 발병일 직전 1개월 기간 중 총 8일간의 휴일을 부여 받아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2일 간만 휴일에 쉬었고 6일간은 근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발병일 이전 20일 동안 1일의 휴무도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비록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평상시 업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사무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Mon, 25 May 2020 18:15:14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사무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의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사건 : 2010 재결 제88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 이 OO (남, 36세, 사무직, OO어패럴, 입사 : 2005. 12. 19)

【 주 문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어패럴 소속 총무과장으로, 2009. 6. 30. 14:00경 사업장내에서 근무 중 갑자기 현기증과 함께 두통 증상이 심하여 사업장에 비치된 두통약을 먹고 근무하다 18:47분 퇴근한 뒤 자택에서 휴식 중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 ‘뇌출혈(우 피각부), 좌측 편마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업무력으로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기보다는 평소 고혈압, 흡연, 비만 등의 개인 건강의 관리 부재 또는 업무 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 질병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2009. 1.부터 기존 업무인 총무업무와 병행하여 자재관리업무를 6개월간 강도 높게 수행하여 심한 과로의 상태에 있었음

- 발병 전일 더운 날씨에 납기가 촉박한 상태에서 외주 물품이 도착된 데다가 불량으로 검수 및 포장 작업을 다시 하여 발송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고, 다음날 경리 여직원과의 업무로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외주 업체와의 납기 관련 전화통화 중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

3.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병원)

2009. 6. 30. 의식저하 및 좌반신마비로 침례병원에서 치료 후 2009. 7. 31. 본원 내원함. 상병으로 인한 좌반신마비로 좌측 상지기능은 전폐되어 있으며 일체의 보행 불가한 상태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재활치료 필요함

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고혈압의 지병이 있으며, 업무상 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규업무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나이가 37세가량의 젊은 나이로 3년가량의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음. 뇌출혈의 원인은 신규업무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보다는 수년에 걸친 기왕증인 고혈압이 있었고 이에 치료를 받지 않은 주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뇌출혈의 신청 상병은 진단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 당일의 진료기록에서(2008. 6. 27.) 외상에 대한 병력 기록없이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가능 하고, 본 재해 이전에도 동일 부위에 요양받은 사실이 존재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 상병이 급성의 상태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병변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상 병력 이외에 상술한 퇴행성 병변을 유발할 만한 재해력 및 근무력이 별무하여 청구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발생적 혹은 비재해성 요인에 의한 진구성 질환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4. 산재 재심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은 고혈압 ․ 흡연 및 비만이 있었지만 통상의 뇌출혈 발병 연령에 비해 젊은 사람으로 발병 이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1. 총무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2명이 하던 자재관리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으며,

통상 07:40분경에 출근하여 18:30분경에 퇴근하였으나 업무의 종류가 많고 강도가 높아 퇴근 후 집에서 추가업무를 해야 할 정도여서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일은 납품과 관련한 긴장 상황과 더운 날씨에 오후 내내 수행한 육체적인 노동으로 피로가 쌓인 상태였고,

다음날 경리업무로 여직원과의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전일부터 독촉하였던 외주업체에 대한 납품 관련 통화가 오후까지 이어졌으나 외주업체가 납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심한 두통을 느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뇌출혈은 업무로 인한 과로의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트레일러 운전원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Fri, 22 May 2020 16:45:02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트레일러 운전원의 뇌실질내출혈 에 대하여.

잦은 야간 운행 및 장거리 운행 등으로 업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지시로 휴식없이 운행을 강행하였고, 주행 중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함으로써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0 재결 제19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한 OO (남, 36세, 트레일러운전원, OO특수화물, 입사 : 2005. 12. 19)

【 주 문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5. 12. 19. △△특수화물에 입사하여 25톤 트레일러 운전자로서 평소 당진에서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각지를 매일 운행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 야간운전으로 과로를 해옴.

2009. 9. 1. 부산에서 서산 공사현장으로 철근을 운반하고 당진 본사에 2009. 9. 2. 09:00경 도착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부산항으로 16:00까지 운행 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운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로가 심해짐.

상병명 ‘뇌실질내출혈’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함

2. 청구인의 주장

- 적재정량 25톤 화물차량에 적재량을 초과하여 싣고 운행을 하면서 과태료납부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음

- 발병 전일 평소 10여 시간이 소요되는 운송을 7시간 내에 하도록 지시 받아 고속도로 운행 시 쉬지 못하고 운행을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음

- 육체적으로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인 2009. 8. 1.부터 9. 2.까지 33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

위와 같은 이유로 과로가 유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

3. 사실 관계

1) 피재자는 발병 전일 2009. 9. 1. 12:00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2009. 9. 2. 07:00경 서산 공사현장에 철근을 운반하고 당진에 2009. 9. 2 09:00경 도착한 후 휴식 없이 바로 부산항으로 16:00까지 운행 할 것을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확인됨

2) 피재자의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차량 운행 현황은 아래와 같음.

3) 타코메타 운행기록 및 운행일지 상 피재자의 운행 현황을 보면, 2009.8월 총 운행시간은 258시간, 총 운행거리는 11590Km, 총 운행일수는 타코메타상 30일, 운행일지상 23일이고, 2009. 7월 총 운행시간은 222시간, 총 운행거리는 10588Km, 총 운행일수는 타코메타상 27일, 운행일지 상 23일이며, 2009.6월 총 운행시간은 244시간, 총 운행거리는 11434Km, 총 운행일수는 타코메타상 26일, 운행일지 상 25일로 확인

4) 회사 전무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근과 코일을 운송하는 화물트럭운전원으로, 가까운 곳은 하루에 2~3번, 장거리(부산, 광양, 울산, 대구)는 1박2일로 운행을 하며, 근무시간 중 약 60%는 운행을 하고 나머지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운행을 하는 것보다 대기시간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재해 당일 09:46에 출발하여 16:00까지 부산에 도착해야 했으므로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근무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업무량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

5) 청구인 및 한○○(청구인의 숙부)는 2010. 2. 19. 심리회의 시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신청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구술

4.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병원)

2009. 9. 3 본원 응급실 내원 및 시행한 제반 검사 상 신청상병명 진단 하에 본원 신경외과에서 2009. 9. 3 뇌정위적 혈종배액술 및 뇌실외배액술 시행 후 고식적인 치료 경과 관찰 중으로 현재 주통 좌측상하지 위약 잔존상태임.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뇌CT 소견(2009. 9. 4. 동아대병원) 상 우측대뇌기저핵부에 뇌내혈종 소견. 뇌실내에는 경미한 뇌출혈 소견. 최근 3개월간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의 변화는 없었음. 타 근로자에 비해서 특기할 만한 과로는 없었던 상태이고 불규칙한 생활태도(과음 등)로 볼 때 상병명은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5. 산재 재심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청구인의 수행업무내용 상 잦은 야간 운행 및 장거리 운행 등으로 업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9. 9. 1. 회사로부터의 업무지시사항(부산항으로 당일 16:00까지 운행)을 이행코자 휴식 없이 운행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함으로써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Tue, 19 May 2020 17:34:30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판 2011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충원 없이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업무가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전 1주일간 휴무 없이 근로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해 당일 전 동료근로자 문제로 극도의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사건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1재결 제2146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피재근로자 】

이 O O (남, 46세, 영업 부장, 한국OO, 입사 :1995. 2. 6. )

【 주 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 피재자는 2010.7.12. 22:30경 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량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7.22. 23:15경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 당일 매우 흥분된 심리적 상태에서 급성기 고혈압이 발생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발병 전 스트레스가 일부 인정되나 발병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기질적이고 감정적인 성격 요인이 주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인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근거하여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함.

청구인 주장

- 원처분기관은 발병 전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피재자의 영업활동내역, 업무관련 메일 송수신내역, 영업본부장 및 동료근로자 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재해발생 직전 1주일간 휴무 없이 일하면서 평일에는 하루 평균 13.2시간, 휴무일에도 평균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비록 영업 행위의 특성상 평소 근무시간을 계량화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백번 양보하여 하루 평균 업무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피재자는 재해 발생 직전에 15시간 이상의 휴일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 아니라 ,휴일근무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평일에 이미 13.2시간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재해발생 직전 1주간에 30% 이상 업무시간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원처분기관은 발병의 주된 원인이 개인의 기질적이고 감정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하나,

재해발생 당일 직원 박○○으로부터 긴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갔을 때 불과 2개월 전에 퇴사한 전 영업소장이 사업소를 차려 거래처를 공략하고 다니기 때문에 최근 거래처에서 단가인하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문량이 감소한 일부거래처는 이미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듣고 극도의 배신감과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성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실을 보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에 따른 극도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뇌출혈이발병된 것임에도 개인의 기질과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배치되는 것임

- 한편 2009.10월 이후 사무실이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시작되자 피재자 등은 업무의 원활성 등을 이유로 2010.3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본사에 작은 사무실이라도 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못하였고,

피재자의 사망 직후 본사에서 곧바로 사무실을 구하도록 지시하여 사후 40여일 만에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으며,

-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제조업체의 경기침체로 주문량이 많지 않아 회사의 생산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2010.2/4분기 들어 제조 경기가 살아나 급격히 주문량이 쇄도하였으나 회사의 생산량과 재고량이 따라주지 못해 계속 클레임이 발생하였고,

토, 일요일 납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거래처에 일부 남아 있는 재고를 다시 빌리는 형태로 다른 거래처에 갖다 주는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부산 영업점의 거래처를 중심으로 제품 단가 요구가 계속되어 본사에 보고하였으나 단가 인하 여력이 없어 불가하다는 지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재해 직전 1주일 동안에는 가뜩이나 거래처의 불만이 쌓여 바쁜 상황에 2일간의 본사 교육이 잡히다 보니 반드시 갔어야 할 거래처를 가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토, 일에도 거래처를 방문하게 되었고,

쓰러진 당일 전 부산영업점 소장이었던 조○○가 낮은 단가로 거래처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재해가 발생한 것인 바,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함

산재 재심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피재자의 경우 발병 전 업무상 과로 여부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2010.3월 말경 조○○의 퇴사 이후 피재자가 영업소장직을 겸직하면서 부산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 지휘하였다는 조사 내용 등을 볼 때 발병 전 3개월간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거래업체의 직원 4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상 피재자는 휴무일인 토, 일에 품질문제 협의차 거래처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발병 전 1주일간 휴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피재자와 같이 근무한 직원 박○○이 “2010.7.12.(재해 당일) 20:30～21:50 커피숍에서 피재자가 퇴사한 조○○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언성이 높아지며 극도의 흥분상태가 되어 커피숍을 박차고 나갔다”라고 진술한 내용,

그 밖에 업무외적으로 피재자가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재자는 발병 전 3개월간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흥분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주류배달원의 뇌츨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

산재박영일노무사 — Fri, 15 May 2020 16:46:33 +090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판 2011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주류배달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주류배달원으로 배달 업무 준비 중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내원결과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진단 받은 산재에 대해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조기출근으로 인해 작업환경의 변화 및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도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1재결 제1746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피재근로자 】

김 O O (남, 36세, 주류배달원, OO주류, 입사:2008.3.3)

【 주 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10.11.18.(목) 출근하여 거래처에 다녀온 후 술이 든 박스를 하차하고 오후 배달을 준비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후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 구토 증세가 발생, 진찰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 원처분기관은 "기존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로 판단되고 발생 전 업무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지병의 악화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출된 상품별집계내역에 담긴 단말기출력표상 시간을 기초로 제반 기록을 실제로 실측한 것에 의하면

피재 3개월 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수행한 초과 근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질병의 요건에 부합되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2010.11.30.△△대학교병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청취한 결과 환자는 이번 뇌출혈이 있기 전에 과중한 회사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동맥류)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뇌동맥류는 청구인의 지병이고 고혈압을 갖고 있었으나 근무하면서 혈압조절을 하지 않았음.

(투약한 사실이 없음) 지병의 악화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생각됨.

산재 재심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주류배달 업무 외 거래처 관리, 원장정리 및 야적장 공병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출근시간은 08:30이며, 퇴근 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 없이 당일 배송량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나,

사업장 확인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부터 조기출근(07:30)한 사실 및 2010. 11. 8.에는 거래처를 다녀온 후 심한 두통과 함께 다리 저림으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았고 11.9.에는 병가를 낸 사실이 확인됨

청구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초과근로 시간을 살펴보면, 단말기출력자료에 의하면 202시간, 업무일지에 의하면 263시간인 것으로 확인됨

2011.10.14.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은 1톤 차량을 혼자 운행하며 업무를 하였다가 발병 전 2.5톤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작업동영상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기에 이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으로 보여진다는 판단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조기출근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상 부담 등으로 인해 발병 전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보여지기에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