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

[진폐증 산재심사결정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을 진폐요양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산재포스팅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 환자가 진폐요양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입니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의 산재처리(과로사 산재처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경험이 많치 않은 노무사님들이 뇌출혈/급성심근경색의 산재처리를 할 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프로그램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산재(산업재해)는 산재보상 뿐만 아니라 산재근로자의 산재요양 종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닷컴(산재.com)에서 최근 승인 받은 뇌출혈 과로사에 대한 산재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은 OO시 항만에 위치한 34세 하역근로자가 2월 7일 오후 7시경 퇴근 후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뇌출혈로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몇가지 산재 과로사(산재 뇌출혈, 산재 급성심근경색)에 관한 오해들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입니다.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분들이나 유가족 뿐만아니라 몇몇 노무사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안녕하신지요. 오늘 말씀드릴 포스팅은 최근 상담드린 급성심근경색의 산재상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산재처리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담내용을 그냥 흘려버리기 보다 포스팅으로 공개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인상적인 ..

[자살의 산재처리 2회] 우울증진단없는 자살의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자살의 산재처리에 관한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아래 관련 기사의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자살의 산재처리 1회] 우울증진단없는 자살의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자살의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살한 분의 산재처리에 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저도 ..

답변내용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사고 발생이 택시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고 발생지가 회식의 연장선상의 사고인지 아니면 회식이 종료된 후 퇴근 중의 사고인지에 따라 산재처리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