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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해복구 (1)
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수해 복구 작업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뇌출혈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과로사산재 전문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도 과로사산재 승인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작업 중 쓰러진 재해자 A씨의 뇌출혈산재 승인사건입니다. 약 15년간 누적된 작업과 3개월 내 수해복구작업이 업무량 증가가 된 것으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뇌출혈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프레스 작업자에게 발병한 "뇌출혈(=뇌실질내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행정 소송에서는 "수해복구 작업 후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해 과로에 의한 발병이다."라고 산재 승인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56 성별 : ..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22. 12. 27.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