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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로사 산재 (4)
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마트 계산원 뇌출혈 발병... 2015년 12월 OO 마트 입구 계산대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근무를 마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돈 1만 원이 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산이 자주 맞지 않는 것을 의심해오던 관리자 B 씨는 A 씨를 의심했고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
실제 승인사례 · 상담사례
2019. 1. 12. 11:08
안녕하세요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산재를 처리하다 보면 유족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법률용어 사용을 자제하는데 간혹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거나 학구적인 분들은 자세하게 물어보곤 한답니다 그중 뇌출혈 발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되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산재 처리 중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고 상당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사실 (업무상 과로)에 뒤에 있는 사실(뇌출혈, 심근경색)이 발생할 때 이것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
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과로사 정의·입증
2018. 12. 13. 07:00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특화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산재가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로 인한 산재는 얼마나 인정받을까요? 2015년 국정 감사 당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심혈관계 질병으..
진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산재인정 기준
2018. 12. 11. 07:00